이낙연 "김정은, 대외관계 관리 의지…내년초 기회 열릴 것"(종합)

"전시작전권 환수 늦출 이유 없어…한일 관계 개선 조건 없어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1일 경색된 남북관계와 관련해 "이런 국면일수록 우선 스몰딜, 작은 협력사업들을 통해 다시 신뢰를 구축하고 합의는 지켜가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연설을 보면 대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지도자의 의지가 있어 보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아래서 남북관계 개선이 설령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교착 국면에 부닥친 것"이라며 "흐름을 봐 가면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며, 내년 초까지는 또 다른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선 "자꾸 조건을 거는 것 자체가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며 "함께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이 시기에 관계를 개선하지 않는 다른 대안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해법으로 제시했던 이른바 '1+1+α'(알파)안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수용되기 어려운 것이었고, 비슷한 안이 또 나와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양국이 진지한 의지만 있다면 강제징용문제는 내년 도쿄올림픽까지 갈 것 없이 해결할 수 있다"며 "이 문제로부터 연동된 화이트리스트 제외·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도 역시 연동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쉽고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내달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북미 관계를 묻는 말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정책이 연속되겠지만 정권이 바뀐다면 현재 '톱다운' 방식은 수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기조(북한 고립을 추진하며 도발 행위에는 보상하지 않는 것)가 반복되지는 않으리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당시 전략적 인내는 최선의 길이 아니라 당시 북한과 한국 정부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한 선택이라고 본다"며 "지금은 남북 지도자가 모두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정책을 답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미국 정권이 교체된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탐색 기간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통 1년 정도의 리뷰기간을 갖는다고 하는데, 그 기간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무나 귀중한 시간을 놓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미국 언론의 질문에는 "여건이 충족됐다고 당국 간 의견 접근이 된다면 늦출 이유가 없다"며 "한미 양국 간 큰 이견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에서 중국선수단 입장식 때 가장 뜨거운 환영을 받는 것을 보고 한중관계는 수천 년의 역사가 그 바닥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가장 큰 경제적 파트너로서,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늘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는 매우 중요한 협력국가"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총리 시절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회담한 인연을 설명하며 "간접적으로 리 총리가 북경에 와 달라는 뜻을 전해왔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가 여당 대표이면서 유력 대권 주자인 만큼, 대통령 당선을 가정한 질문들도 나왔다.

그는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겠느냐'는 질문에 "부분적 보완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계승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김대중 정부 이후 대북 포용은 민주당의 일관된 정책"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낙연표 복지정책'을 묻는 중국 취재진의 질문에 "기존의 복지체제를 보완하고 확충하더라도 역진적이거나 사각지대가 나올 수 있다"며 "이에 관해 민주당의 신 복지체계 연구팀을 곧 발족,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를 연구해 국민 앞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