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택 임차인 보호 '분쟁조정 자문단' 12월부터 운영

전문가들이 보증금 반환 등 임대차 관련 상담

전북 전주시가 주택 임차인들을 각종 분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오는 12월부터 주택 임차인들에게 임대차와 관련한 전문적 상담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문단은 교수와 세무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임차인들로부터 자문 신청이 있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따져 30일 이내에 자문해준다.

자문은 보증금의 증감,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 임대차 기간,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등이다.

송방원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자문단은 부동산임대차 계약 후 갱신과 종료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분쟁 등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분쟁을 지원해 억울한 임차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