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 계획서 강국 의지…2035년까지 세계 최대 경제국 도약 노려 중앙위 공작조례 추인 언급 없지만 '시진핑 핵심' 강조 쏟아져
중국 지도부가 미중 패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내수 강화와 기술 강국을 향후 5년간 전략으로 채택했다.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을 위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중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는 사실상 GDP 규모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국이 된다는 의미다.
또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을 당 중앙의 핵심으로 강조하며 중국인들의 단결을 촉구해 미중 갈등 등 대내외 변수에도 시진핑 체제가 확고함을 과시했다. 중국 지도부는 29일 베이징(北京)에서 폐막한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19기 5중전회)에서 14차 5개년(2021∼2025년) 경제 계획을 위해 내수 시장을 강화하는 '쌍순환' 발전 전략을 통과시켰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쌍순환 전략은 세계 경제(국제 순환)와 긴밀한 연결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경제(국내 대순환)를 최대한 발전시켜나간다는 개념이다.
중국 지도부는 회의자료(공보)를 통해 "강력한 국내 시장을 형성해 새로운 발전 구조를 갖춰갈 것"이라면서 "내수 확대에 의한 전략 기조를 유지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수 시장을 더욱 강화하고 경제 구조를 개선하며 혁신 능력을 제고해 산업 기초 고도화, 산업 사슬 현대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경제 시스템 최적화를 염두에 두고 제조 강국, 품질 강국, 인터넷 강국, 디지털 강국, 교통 강국을 만들기로 했다.
이는 바깥이 아닌 내부에서 생존과 발전 동력을 일으킨다는 것으로, 미국의 전방위 공세에 시달리는 상황을 고려한 선택으로 보인다. 14억 인구의 거대 시장이 있는 중국은 내수 시장의 힘을 한층 키우면서 미국에 맞서 기술 자립을 통해 산업 자주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보에는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 목표가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이 발표한 내수 강화 등의 표현을 고려하면 5~6%의 잠정 목표치를 내부적으로 설정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14차 5개년 계획 기간 기술 독립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중국 지도부는 공보에서 "과학 자립과 자강을 국가 발전 전략으로 삼고 세계 기술 전선 및 경제 전쟁터에서 혁신 체계를 보완해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향후 5년간 농촌 진흥 및 문화 산업 발전으로 소프트파워를 키우기로 했으며 국토의 공간 배치 최적화로 지역 균형 발전과 인간 중심의 새로운 도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녹색 성장을 위해 경제 사회 발전으로 전면적인 녹색 저탄소 발전을 가속하기로 했다.
2035년 장기 발전 전략과 관련해서는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내세운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을 기본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대외 개방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1인당 GDP가 중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며 중산층 확대, 도시와 농촌의 발전 격차 해소 등을 해법으로 내세웠다.
중국 지도부는 국방과 군대 현대화 건설을 가속해 부국과 강군을 병행한다는 목표도 내세워 경제뿐 아니라 군사 면에서도 미국과 겨뤄보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특히, 중국의 국방과 경제 실력이 일치할 수 있도록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이번 5중 전회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앙위원회 공작 조례 추인은 공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공보에서 "복잡한 국제 상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은 초심을 잃지 않고 꿋꿋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진핑 동지는 당 중앙의 핵심이자 핵심 영도 조타수로 모두 단합해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며 시진핑 체제가 확고함을 재확인했다. 2016년 10월 18기 5중 전회 공보에서는 중앙위원회 위원 변동 사항도 적시했는데 이번 전회에서는 언급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