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 와이파이사업 '까치온'을 놓고 대립해 온 서울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공동 협력키로 했다. 서울시는 예정대로 다음 달 1일 5개 자치구에서 까치온 서비스를 시작하되, 준비 기간을 거쳐 서비스를 산하 서울디지털재단에 위탁해 과기부가 지적해 온 위법 소지를 해소할 방침이다.
양측은 30일 "지자체 직접 사업방식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서울시 산하 서울디지털재단으로 까치온 서비스를 위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과기부는 서울디지털재단이 전기통신사업자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가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의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면 과기부도 법 개정 논의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양측은 전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제65조는 자가 전기통신설비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와 과기부는 두 기관의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긴밀히 연계해 주요 도로와 광장·공원·전통시장·복지시설·버스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와이파이 기지국을 촘촘히 구축해 보편적 통신복지서비스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서울시와 과기부 간 합의에는 청와대의 적극적인 중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오후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서울시청을 방문해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을 만났고, 다음날에는 청와대 비서관이 방문해 까치온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며 서울시와 과기부 사이의 중재방안을 마련했다고 시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