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보당국이 '반(反) 간첩법' 실시 6주년을 맞아, '건국'을 선언하고 해외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한 간첩범죄 사례를 공개했다. 2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가 운영하는 위챗 계정 '창안젠(長安劍)' 및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정보당국은 중부 허난성 정저우(鄭州)의 장(張) 모씨 사례를 소개하며 간첩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당부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장씨는 인터넷을 통해 서방 국가들의 정치·선거 시스템에 대해 알게 됐고, 이후 보통선거를 통해 서양식 정치제도를 갖춘 '유토피아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다.
장씨는 2018년 4월 다니던 직장에 휴가를 내고 해외로 나가 자신만의 당과 국가를 세우는 등 전복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해외 호텔에서 이른바 '건국 강령'까지 만들었다. 그는 '중국민주공화당'과 '중화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당과 국가를 만들고 호텔 방 안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까지 했으며, 안마업소에서 만난 쉬(徐) 모씨를 고용해 이를 촬영했다.
장씨는 이같은 행위로 중국법을 어긴 데 대해 처벌받을까 두려워 외국에 두 차례나 '정치적 망명'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러한 가운데 모 외국 정보기관이 장씨에게 접근했고, 중국으로 돌아가 기밀문서를 넘겨줄 경우 그가 만든 '국가'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장씨는 이를 받아들인 뒤 귀국했고, 당국에 포착되지 않은 채 스파이 행위를 이어갔다.
그는 사무실을 빌리고 당원 2명도 모집했으며, '중국의 미래'라고 이름 붙인 반정부 문건 등을 날조했다.
장씨는 해외 정보기관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다수의 유령회사를 차리고, 해외에서 경비를 조달해 당원을 모집하며 세력을 키워갔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중국 정보기관은 지난해 4월 외국 스파이와 접촉하려던 장씨와 조직원들을 검거했다.
장씨는 올해 8월 해외 첩보기관과의 결탁 및 불법 조직 결성 등을 통한 국가정권 전복, 간첩 혐의로 정저우 중급인민법원에서 13년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는 "해외 정보기관으로부터 임무를 받아들이면 임무를 완수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간첩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건에 대해 '터무니 없는' 사건이라면서, 외국 정보기관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중국 각 마을과 학교, 정부 기관들은 반간첩법 실시 6주년을 맞아 최근 외국의 반중국 세력의 침투를 어떻게 막을지에 대한 선전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글로벌타임스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