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대주주 10억 기준 유지, 비겁하기 짝이 없어"

정의당은 3일 정부 여당이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으로 현행 10억원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 "비겁하기 짝이 없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제) 정부와 국회가 결정한 정책이 언제든 후퇴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어 오히려 불확실성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이해관계자 눈치 보기에 급급해 심화하는 불평등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이미 결정된 원칙과 기준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다면 앞으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