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2021년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한국에의 시사점 좌담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축사에서 "트럼프 정부 2기가 시작되든, 새로운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든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에서 비롯된 '신냉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면서 "우리 국익을 보호하고 생존 활로를 찾기 위해선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중국과 소통하며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미주팀장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돼도 자국 우선주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주도하는 등 다자주의를 회생하고, 미중 상호관세보단 동맹국과의 협력으로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후보 재선 시에는 대통령 직권의 일방적 무역 조치와 관세 조치가 지속되고, 강경한 중국 정책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기술 패권전쟁과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 이슈가 강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궁극적으로 논의 석상에 오를 WTO 개혁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미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가능성을 대비하는 등 우리나라는 실익에 따라 통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에선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최석영 외교부 경제통상대사, 폴 공 미국 아틀란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이 참여한 패널토론도 진행됐다. 공 선임연구원은 이번 대선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대선으로, 이후 혼란이 상당 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국제무대에서 미국 위상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경련은 미국상공회의소와 공동 개최해 온 최고위급 민간 경제협력 채널인 '한미재계회의 제32차 총회'를 이달 17~18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