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충돌 완충지대 창출해 압박 탈피해야…'현명한 국익' 기준" 이낙연 "동경했던 민주주의 민낯에 몹시 실망…美 지도자 알아줬으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6일 "대선은 끝났는데 당선자가 나오지 않는 일이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했다는 미국에서 벌어졌다. 믿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연구원이 국회에서 연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한반도 정책 전망'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동경했던 민주주의 민낯에 몹시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 지도자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가정, "대북정책은 전략적 인내 기조하에 강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인권문제도 중요한 어젠다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은 당분간 입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초기 90일 이내에 우리 정부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도 일방적으로 미국 편을 들거나 중국을 적대하는 것이 아닌 '현명한 국가이익' 기준으로 선택한다는 평판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도 "한미동맹을 우선시하되 중국과의 전략 협력동반자관계 훼손을 회피해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의 충돌 완충지대를 창출함으로써 양자 선택의 압박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전략적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당선 확정 직후에는 인사 동향에 주목해 정부·국회·기업 등 다차원에서 인수팀 관계자와 접촉해야 한다"며 "취임 후에는 인선을 보며 외교·국방·통상·한반도 정책 등에 대해 미국 싱크탱크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한미 공동연구를 조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장기적 과제로 설정해 나갈 가능성이 높기에 당분간 북미대화를 기대하지 않고 남북관계를 어떻게 모색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바이든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기에 진전하는 선택을 하도록 유인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상 문제에 대해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 공조 체제를 구축할 때 디지털·첨단기술 분야에서 경제적 장단점과 지정학적 유불리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며 "청정에너지 계획과 관련해 탄소 국경세 부과 움직임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