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민주당 정부 출범… 한국 주가·환율 어떻게 움직일까 [국제경제읽기 한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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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가 출범할 경우 대내외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2017년 출범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자신이 부통령으로 일했던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에 성과가 컸던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지우기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복원에만 나선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커다란 변화다.대외적으로는 트럼프 정부 시절에 훼손됐던 다자 채널이 재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부통령으로 근무할 당시 강한 신념을 갖고 추진했던 파리 신기후 협정에 참가 의사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별도의 국제보건기구를 설립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과의 경제 패권 다툼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대통령과 어느 정당이 집권한다 하더라도 미국 주도의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 유지는 최고 책무이자 지상과제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와 다른 점을 꼽는다면 ‘극한 대립·근립궁핍화’에서 ‘공생 대립·내부 역량 강화’로 수정해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정책도 고용창출계수가 높은 제조업 부활정책을 더 강화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적으로는 제조업을 다시 보자는 ‘리프레쉬’ 운동과 함께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까지 불러들이는 ‘리쇼오링’ 정책을 추진해 세계 공급망 중심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재편시킨다는 방침이다.
대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법인세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얼마나 올릴 것인가’에 있어서는 오바마 정부 시절의 35%로 환원시키는 사실상 어렵다.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트럼프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국가채무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28% 내외를 적정수준으로 꼽고 있다.바이든노믹스에 따라 증시 앞날을 예상해 본다면 전체적으로는 대선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종 과정에서 불가피할 혼돈된 시기를 지나면 좋은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부양책 규모가 야당인 민주당이 2조 2천억 달러로 여당인 공화당이 최종적으로 제안했던 1조 8천억 달러보다 크기 때문이다.
상원에서 다수당을 공화당이 계속 유지하게 됨에 따라 ‘블루 웨이브(대통령, 상원, 하원 민주당 싹쓸이)’가 될 경우 우려됐던 법인세 인상과 반독점 기업규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FAANG(페이스북·애플·아마존·넷플릭스·구글) 등과 같은 대형 기술주도 숨통이 띠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경기 대책을 추진할 경우 트럼프 정부 시절보다 고용창출계수가 높은 자동차 등과 전통적인 제조업 종목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3대 지수에 포함된 대형 제조업 종목보다 러셀 지수에 편입된 중소 제조업 종목이 바이든 정부 시절에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골드만삭스 등은 내다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달러 당 1,300원 이상 급등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하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기축 통화국인 미국이 권력 교체기에 있는 만큼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궁금해지는 때다.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는 데에는 외부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 내부 요인만 따진다면 원·달러 환율이 올랐어야 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달러예금 잔고가 크게 늘어난 데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도 순매도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도 여전히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가장 큰 외부 요인은 미국에서 제공하고 있다. 머큐리, 즉 펀더멘털 요인은 지난 3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연율 33.1%로 급반등했지만 2분기 -31.7%로 추락한 것에 따른 기조 효과 때문이다. 경기가 불확실한 점을 들어 미국 중앙은행(Fed)도 제로 금리를 2023년말까지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마스, 정책 요인에 있어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사항인 무역적자만을 줄이기 위해 달러 약세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중국 등 경쟁국이 ‘환율전쟁’보다 ‘탈달러화’로 대응해 달러 위상마저 떨어지는 악순환 국면에 빠졌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달러 가치는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이어서 달러 가치와 위상을 쉽게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시진핑 정부가 위안화 절상을 용인하고 있는 점도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는 요인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7.5위안 이상 절하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6.6위안대로 절상됐다. 미국과의 이해관계를 잘 반영하는 ‘스위트 스팟(달러당 6.8∼7위안)’의 하단이 힘없이 무너져 중국 인민은행조차도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위안화 가치가 절상되는 것은 중국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발병 발원지’라는 오명을 극복하고 경제활동 재개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면서 경기가 ‘V’자형(1분기 -6.8%→2분기 3.2%→3분기 4.9%) 반등에 성공했다. 디지털 위안화 정책, 페트로 위안화 시대 개막 등으로 위안화에 대한 국제 위상도 높아지는 추세다.
더 주목되는 것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위안화 절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점이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추진할 경우 국가채무 부담으로 달러 가치와 위상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점을 겨냥한 환투기 세력이 가세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위안화 가치가 6위안선 밑으로 절상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도 IMF가 허용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 차원 이상의 외환시장 개입은 자제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보호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민주당 정부 들어 우리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할 경우 환율 조작국에 지정될 확률이 트럼프 정부 때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경제 위상에 맞게 내수를 키워야 하는 우리 경제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감안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하락하는 것은 용인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달러 투자자와 기업인은 원·달러 환율이 의외로 크게 하락할 가능성에 대비해 놓아야 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위안화와 원화 간 동조화 계수가 ‘0.7’ 내외인 감안해 바이든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투자은행이 내놓은 예상대로 위안화 가치가 6위안선 밑으로 절상될 경우 원·달러 환율이 1,000원 밑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이다.한상춘 / 한국경제신문사 논설위원 겸 한국경제TV 해설위원(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