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24%→20%…3.9만명 불법사금융 내몰리나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로 낮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16일) 오전 7시30분 당정협의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확정했다.

법정 최고금리 연 20%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이에 따른 금융권 연체율 증가 우려 등을 이유로 최고금리를 인하한다고 설명했다.

최고금리 인하는 시장여건 급변 시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한다.

시행령 개정에 걸리는 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20%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239만명(올해 3월 기준) 중 87%인 208만명(14조2천억 원)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나머지 약 13%인 31만6천명(2조 원)은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앞으로 3~4년에 걸쳐 민간금융이 이용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중 3만9천명(2,300억 원)은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햇살론 등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또,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해구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저신용·고금리 금융업권 경쟁력 제고를 지원한다.

이를 위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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