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대책의 핵심 내용인 공공전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매입약정 설명회를 내달 7~8일 열고 연내 매입 공고를 추진한다. 비어 있는 공공임대를 활용하는 공실 전세형 주택은 다음달 중으로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전세대책 후속 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윤성원 제1차관 주재로 '공급 점검 TF'를 구성하고서 이날 첫 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이 참여했다. 국토부는 최근 전세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임대 단기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2022년까지 11만4천가구의 전세형 공공임대를 공급한다는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공공전세는 1만8천가구, 일반 매입임대는 4만4천가구, 공실 활용 임대는 3만9천100가구다. 이들 공공임대를 속도감 있게 공급하기 위해 행정절차 등을 최대한 단축한다.
공공전세를 조기 공급하기 위해 다음달 7~8일 매입약정 사업설명회를 열고 연내 매입 공고를 낼 예정이다.
전세임대는 LH 등이 주택 사업자와 매입약정을 통해 사전에 다세대 등 물량을 확보하고서 최장 6년간 전세로만 공급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다. 국토부 관계자는 "약정이 체결된 물량은 사전에 입주자 모집을 추진해 공급 효과를 조기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추진하는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공공임대 공실 전세형 공급은 12월 중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소득 기준을 없애 무주택자라면 고소득자라도 입주시킬 방침이다.
하지만 공실 임대를 관리하는 SH측은 물량 대부분이 정상적인 입주자 추가 모집 절차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내달 전세로 전환돼 무주택 고소득자에게 공급될 물량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매입약정을 체결할 때 설계·품질 수준을 먼저 제시해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분양주택 수준의 자재와 인테리어 등을 적용하고,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5차례에 걸쳐 점검해 주택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한다.
동별 무인택배함, 호별 붙박이장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층간소음 방지기준, 화재안전 강화시설 설치기준 등을 적용해 편안하고 안전한 거주 여건을 조성한다.
단지 여건에 따라 주택 하부에 문화·육아돌봄 기능 등을 갖춘 복합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매입약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 업체에 건설자금을 1%대의 저리로 융자 지원해 민간사업자의 이자 부담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도심 내 공급실적이 우수한 업체에는 신규 공공택지 입찰 시 우선 공급하고 가점도 적용해 주기로 했다.
토지주에게는 양도소득세 10% 감면 및 법인세 추가세율 배제 혜택이, 민간 사업자에는 취득세 10%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주택협회 등 유관 단체들도 11만4천가구의 전세형 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도시계획·교통망 계획과 연계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택지를 추가 발굴하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윤성원 차관은 "전세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입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아파트 수준의 품질 좋은 주택 공급을 확대해 단기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