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월 최소 세차례 회의 열었다 평가…인도 언론 보도에 기반 "참여요청 없었다"는 한국정부와 다른 해석…미 국무부도 '쿼드플러스' 지칭안해
미국 의회의 한 자문기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국이 참여한 회의체에 '쿼드 플러스'라는 명칭을 붙였다.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최근 발간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의 점증하는 적극적 행동은 4자 안보대화인 '쿼드'(Quad)에 참여하는 국가의 응집력 증가를 가속했다"고 평가했다.
쿼드는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의 협의체로 반중 전선 구축에 방점을 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 당국자 사이에선 한국을 포함한 동맹의 참여를 늘려 '쿼드 플러스'로 확대하자는 언급이 나오기도 했다. UCESRC는 보고서에서 4개국이 지난 3~5월 매주 차관급 회담, 한 차례 장관급 회담을 열어 코로나19 억제 공조와 경제 회복, 공동의 전략적 관심사 소통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 그룹은 처음으로 '쿼드 플러스'로 알려진 확대된 구성방식을 시작했다"며 "다양한 집단 토론에서 브라질, 이스라엘, 뉴질랜드, 한국, 베트남이 참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쿼드 플러스'가 3~5월 최소 세차례 원격회의를 개최했다면서 첫 회의가 3월 21일 기존 쿼드 4개국에 뉴질랜드, 한국, 베트남이 참여했고 3월 28일에도 같은 회의가 열렸다고 봤다. 또 5월 11일에는 처음으로 장관급 회의가 열렸다면서 브라질과 이스라엘, 한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한국 정부나 미국 국무부의 입장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UCESRC가 언급한 세 차례 회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 플러스'와 무관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미국에서 쿼드 플러스 참여를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해 왔다.
미 국무부도 쿼드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동맹의 참여를 환영하겠다고 한 적은 있지만 UCESRC이 언급한 회의를 '쿼드 플러스'로 규정하진 않았다.
실제로 이 보고서 각주를 보면 UCESRC이 쿼드 플러스 지칭의 근거로 삼은 것은 미 정부의 입장이 아닌 인도 언론들의 보도다.
다만 이런 평가는 대중 견제 전선에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미국 내 전반적 기류가 반영된 결과 아니냐는 해석을 낳을 수 있다.
보고서는 올해 북중 관계에 대해 양국 정상간 미사여구가 공개적으로 넘쳐났다면서도 코로나19 대응 문제는 교역의 중대한 장애물이 됐다며 북한의 국경 폐쇄 등으로 인한 북중 교역량 급감을 지적했다.
또 양국간 작은 정치적 균열을 드러냈다고 한 뒤 지난 4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주가량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감췄을 때 중국 외교부 산하 싱크탱크의 한 연구원이 김 위원장의 건강으로 인한 북한 정권의 지속성에 의문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정권과 김 위원장을 향한 중국의 회의론을 잠재적으로 드러낸 외교적 모욕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