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1월 지급 검토…영업제한 소상공인 집중

정부가 3조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1월 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2월 설 연휴 전으로 계획하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1월 중으로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후 정부가 지급 대상과 액수, 시기 등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피해 양상을 지켜보면서 피해 규모와 내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1월 중 지급을 위한 세부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이 이처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아 피해계층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달 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식당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영업에 제한이 걸렸다. 이달 6일부터는 2.5단계 격상으로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집합이 금지됐고 영화관, PC방, 독서실, 마트, 상점 등도 영업 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지난 8∼9월에 이어 다시 한 번 영업 제한으로 인한 타격을 입게 됐다.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대상은 애초 정부와 국회가 계획한 대로 설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원은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상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될 전망이다. 지금액은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 200만원,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100만원이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2차 재난지원금 때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초등 돌봄 등도 상당 부분 (대상에) 들어갔지만, 이번(3차 지원금)엔 코로나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 좀 더 초점을 둔다고 이해해주시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피해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만큼 추후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등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될 여지도 남아있다. 이에 정부는 지급 규모를 `3조원+α`로 설정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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