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기후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14일 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환경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이행하기 위한 5년간의 방향, 목표, 이행과제를 제시하는 최상위대책이다.
환경부는 제3차 적응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전문가 포럼을 운영해 국가 기후변화 위험 목록을 구축했다.
이 목록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총 39회 차례의 거버넌스 포럼, 공청회, 국민체감형 대책 마련 토론회, 부처협의회 등을 개최해 의견수렴을 거쳐 3대 정책과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 기후위험 적응력 제고…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제3차 적응대책은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안심 국가 구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 기후위험 적응력 제고 ▲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 적응 주류화 실현이라는 3대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증가하는 기후위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회 전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강화한다.
홍수·가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맞춤형 재난 대응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도시의 물순환을 회복하고자 물순환 목표 관리제를 시행한다. 국가 기후변화 생태계 위험성을 평가하고 부처별 생태계 통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더해 훼손된 국가생태축을 복원해 생태계 건전성을 확보한다.
스마트 그린도시 등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전 국토의 재난 대응력을 제고한다.
또 고온·병해충에 저항성이 강한 적응형 품종을 개발하고, 농장 맞춤형 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내재해형 재배시설과 농업기반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온열·한랭질환과 매개체 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다음으로 증가하는 기후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반의 감시·예측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평가를 강화한다.
올해 2월 발사된 기상-해양-환경 정지궤도 복합위성인 천리안 2호를 활용해 감시정보를 다원화하고, 극지방까지 감시범위를 확대한다.
2022년 발간 예정인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를 기반으로 감축과 적응을 함께 고려하는 한국형 시나리오를 생산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기후변화 예측 모델을 고도화한다.
기후 영향·취약성 평가도구를 고도화하고, 건강·생태계 등 부문별 사회·경제적 피해 분석 결과를 포함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5'를 발간하는 등 과학 근거 기반의 기후위험 관리를 추진한다.
◇ 적응 주류화 실현…8대 국민체감형 대표과제 추진 끝으로 모든 적응 주체 참여와 사회 전 부문의 기후탄력성 제고로 적응 주류화를 실현한다.
정부 정책·개발사업 추진 시 '적응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체감도를 반영한 평가체계를 정립하는 등 적응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중점관리지역에 적응 기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건강·경제·작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적응산업을 육성하는 등 사회 전반의 기후 탄력성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2021년 출범하는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응보고서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을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한다.
제3차 적응대책을 토대로 각 부처는 2021년 3월까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7개 시도는 2021년 말까지 제3차 광역지자체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국민과 함께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체감형 대표과제를 선정한 데 이어 국민평가단을 운영하는 등 대책의 수립-이행-평가 전 과정을 국민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이 '국민 체감형 대책'이 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8대 국민체감형 대표과제'를 선정하고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8대 국민체감형 대표과제'는 ▲ 미래강우위험을 고려한 홍수대응 ▲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선제적 가뭄대응 ▲ 이상고온에 따른 생물대발생 대응력 제고 ▲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해 대응강화 ▲ 기후위험으로부터 식량안보 확보 ▲ 감염병, 극한기상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 건강·경제·작업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 중점보호 ▲ 국민과 함께하는 적응대책 등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국민평가단을 구성해 홍수, 가뭄 등 8대 국민체감형 대표과제를 중심으로 점검·평가해나가면서 대책의 국민 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비전 체계도
┌──┬──────────────────────────────────┐ │최종│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안심 국가 구현 │ │목표│ │ ├──┴──────────────────────────────────┤ │ │ ├──┬──────────────────────────────────┤ │목표│◈ 2℃ 지구온도 상승에도 대비하는 사회 전부문의 기후탄력성 제고 │ │ │◈ 기후감시·예측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으로 과학기반 적응 추진 │ │ │◈ 모든 적응 이행주체가 참여하는 적응 주류화 실현 │ ├──┴──────────────────┬───────────────┤ │ │ │ ├──┬────────┬─────────┴───────────────┤ │3대 │??기후리스크 적 │? 미래 기후위험을 고려한 물관리 │ │정책│응 │? 생태계 건강성 유지 │ │ │력 제고 │? 전 국토의 적응력 제고 │ │ │ │? 지속가능한 농수산 환경 구축 │ │ │ │? 건강피해 사전예방 체계 마련 │ │ │ │? 산업 및 에너지 분야 적응역량 강화 │ │ ├────────┼─────────────────────────┤ │ │??감시?예측 및 │? 종합 감시체계 구축 │ │ │평 │? 시나리오 생산 및 예측 고도화 │ │ │가 강화 │? 평가도구 및 정보제공 강화 │ │ ├────────┼─────────────────────────┤ │ │??적응 주류화 실│? 기후적응 추진체계 강화 │ │ │현 │? 기후탄력성 제고 기반 마련 │ │ │ │? 기후적응 협력체계 구축 및 인식 제고 │ ├──┼────────┴─────────────────────────┤ │ │ │ │ │ │ ├──┼──┬───────┬─┬─────┬─┬─────┬─┬─────┤ │핵심│ │기후탄력성 제 │ │ 취약계층 │ │ 시민참여 │ │신기후체제│ │전략│ │ 고 │ │ 보호 │ │ 활성화 │ │ 대응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