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김현미 현 장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상 경질된 것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어떤가요?
그동안 교체설이 꾸준히 나왔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국 개각 명단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경질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청와대는 개각 당일에 김현미 장관 교체와 관련해 "경질이 아니다"고 일축한 바 있는데요,
김 장관은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계속 경질을 요청한 바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왔습니다.하지만 부동산 민심이 워낙 좋지 않았던 데다 여론 조사 결과마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결국 교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을 맡아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017년 6월23일에 취임했습니다.
차기 장관이 내정된 게 지난 4일이니까 3년5개월 동안 장관을 지냈는데, 역대 국토교통부 장관 가운데 가장 오래 재임한 기록을 세웠습니다.후임 장관인 변창흠 후보자가 공식 취임할 때까지 장관직을 유지하는 만큼 최장수 국토부 장관 기록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김 장관은 취임 이후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을 투기 세력으로 지목한 뒤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을 펼쳤습니다.
무려 24번에 걸쳐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발표 때 마다 시장에서는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는 등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실제 김 장관이 취임한 2017년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무려 16.32%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도 정책이지만 수 차례에 걸친 실언성 발언이 여론 악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입니다.
대표적인 발언은 `젊은층이 영끌해서 집을 사는 것이 안타깝다`, `새 임대차법으로 70% 이상 국민들이 주거 안정을 누리고 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 만들겠다`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시장 상황과 여론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들로 가뜩이나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성난 민심을 더욱 부채질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3년 이상 장관직을 수행해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 면이나 여론 조성 면에서 모두 낙제점을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변창흠 후보자가 차기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됐을때, 예상밖의 인물이라는 반응이 나왔었는데, 왜 그런거죠?
교수 출신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처음으로 모두 역임한 인물입니다.
보통 개각이 진행될 때 차기 장관에 대한 하마평이 쏟아지기 마련인데, 변 후보자의 경우는 크게 언급된 적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변 후보자는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정책 전문가로 알려져있습니다.
각종 개발 사업에서 아이디어가 많고 다양한 경험을 쌓은 것이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특히 SH 사장 시절에는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주택 공급 부족에서 기인했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주택 공급 전문가를 국토부 장관에 지명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창흠 후보자가 LH 사장 시절 한국경제TV와 단독 인터뷰한 내용에도 주택 공급에 대한 견해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수도권 전체에서 128만호 정도의 주택이 획기적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주택이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지금 무조건 사야한다는 패닉바잉 현상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변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면서 장관 취임전부터 위세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구상하는 공급 방안에 대해 기재부가 충분한 협의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말했습니다.
경제 정책 전반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홍 부총리에게 대통령의 특별 당부가 내려진 만큼 변창흠 후보자에게 사실상 부동산 정책의 전권을 부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변창흠 후보자가 장관으로 공식 취임한 뒤 나올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지역의 공급 확대를 점치고 있는데, 어떤가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첫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대란에 이어 집값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는 서울의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국토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관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를 통과하기 전부터 구체적인 대책급 내용이 준비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변창흠표` 첫 부동산 대책은 서울 역세권 고밀개발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변 후보자는 그동안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서울시내 역세권 고밀 개발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죠.
교통 여건이 좋은 역세권에 대해 과감하게 높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자는 것이 변 후보자의 구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센티브의 대가로 주택을 확보해 공공임대는 물론 공공분양으로 활용하자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또 다른 서울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주요 도로나 철도를 지하로 내린 뒤 그 위에 주택을 올리는 것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시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땅은 이미 수 차례에 걸친 공급대책에 대부분 포함된 만큼 새로운 대안이 나올 지는 의문입니다.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규제를 풀어 서울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창흠 후보자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교수 시절부터 SH·LH 사장을 역임할 때까지의 주요 발언을 살펴 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는데요,
변 후보자는 전면 철거를 수반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지양하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을 선호합니다.
특히 개발 사업에 따른 초과 이익은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어 규제 완화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 "글쎄, 여러가지 검토해보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변창흠 후보자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재건축 재개발 등이 집값 상승의 발원지로 인식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는데, 현재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수도권에서 충분한 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것을 정책적으로 보여주고 실제로 그것을 현실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지목하는 등 부동산으로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기본 철학인데, 변 후보자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정부는 집값 상승 등 부동산으로 얻은 이익 자체를 정당하지 않다고 규정해왔는데, 변 후보자의 주요 정책 아이디어와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변 후보자는 부동산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왔는데, 대표적인 게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입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땅은 공공기관이 갖고 집은 민간이 소유하는 방식을 말하고 환매조건부 주택은 분양받은 집을 나중에 팔때 공공기관과 합의한 가격에 되파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새로운 집에 들어갈 때 저렴한 가격으로 오래살 수 있는 대신 나중에 집을 팔 때는 시세 차익을 국가에게 돌려주라는 겁니다.
다소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보일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정책이 이미 시장에서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경기도 군포에서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의 시범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예비 입주자들의 외면속에 청약경쟁률은 0.1대 1에 불과했고 90%가 넘는 물량이 미분양으로 남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변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환매조건부 주택 정책을 다시 꺼내들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 이 정책이 적용되면 변 후보자가 LH 사장을 역임할 때 크게 관여했던 3기 신도시가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기 신도시에 대한 변 후보자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기 신도시는 워낙 토지가 규제가 있는 지역에서 시작을 했고 사전에 충분한 인프라를 공급하면서도 낮은 가격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조가 돼 있습니다. 서울 집값 보다는 30% 이상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처럼 낮은 가격의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 집값 급등세를 진정시키겠다고 공언했는데, 시장은 갈수록 과열되고 있는게 현실이죠. 장관이 바뀐다고 해결 될까요?
우선 전망에 앞서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전세난에 따른 매물 부족 현상이 집값 상승세를 계속 자극하면서 전국 아파트값은 치솟을 대로 치솟은 상황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은 0.27% 상승해 전주보다 오름폭을 키웠는데요,
상승률만 놓고 보면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12년 5월 이후 8년 7개월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전세난에 밀려 중저가 주택 구매에 나서는 수요가 늘면서 서울 인근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집값이 상승 폭을 키운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로 진정 양상을 보였던 강남권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면서 강남 4구의 상승 폭이 비교적 컸습니다.
정부가 핀셋 규제를 예고한 지방의 경우도 0.35% 올라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전세대첵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세난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2월 첫 주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0.29% 올라 66주 연속 상승했고 서울은 0.14% 상승하면서 76주 연속 오름세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민간에서 나오는 주택시장 지표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이 매달 집계하는 부동산매매가격 전망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11월 지수가 121.6을 기록해 지난 2013년 4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이 지수는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앞으로의 시장 움직임에 대한 설문을 통해 작성하는 만큼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표에 나타난 것처럼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은 쉽게 잡기 힘들어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새 임대차법 시행이 전세대란을 촉발시켰고 결국 잠잠하던 집값마저 밀어 올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인데요,
하지만 김현미 장관은 임대차법에 따른 주거 안정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면이 많다는 자평을 한 바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은 심리라는 말이 있는데, 장관이 불안 심리를 더 자극시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런 상황을 진정시켜야 하는 과제를 넘겨받게 돼 어깨가 더욱 무겁게 됐습니다.
변 후보자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가격이 오를 때는 각종 규제나 세금이나 정책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서 뭔가 큰 일이 날것처럼 보이지만 가격 상승기에는 어느 정부나 규제를 하는 겁니다.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획기적인 공급대책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끝은 결국엔 가격 안정으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장관으로 정식 취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할 관문이죠, 국회 인사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벌써부터 논란이 적지 않다구요?
현 정부 들어 인사 검증을 할 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주택 보유 여부인데, 특히 다주택자나 강남 아파트 보유자가 여론의 집중 대상으로 떠오릅니다.
변창흠 후보자 역시 본인 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1채를 보유중인데요,
변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지난 2006년 5억2천300만원에 매입했는데, 2018년 3월 이후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시세파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 39평인 비슷한 크기의 인근 아파트 시세가 18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된건 변 후보자가 비싼 아파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과거에 집을 구입할 때 자금 조달 과정입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변 후보자가 집값의 60%에 달하는 자금을 카드사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이른바 `영끌`로 강남 아파트를 샀다고 지적한 겁니다.
송 의원은 "영끌 매수를 몸소 실천했던 분이 과연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한가에 대해 국민들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변 후보자측에서는 당시 카드사를 통한 보금자리론으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밖에 다른 논란으로는 변 후보자가 교수 시절 당시 수업을 하지도 않고 5천만원의 보수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구요,
LH 사장 시절에는 진주 본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수도권이나 세종시 등지에 주로 머물러 `정치권에 줄을 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여야는 변 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도덕성, 정책 등을 검증할 계획인데 청문회 전부터 적지 않은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송곳 검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