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시행을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었던 공수처법을 비롯해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개정까지 마무리된 만큼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고 자평했다.
공수처가 일찍 출범했다면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소환'했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이날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와 시점 상 맞물렸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윤 총장의 징계위에 국민의 시선이 쏠린 시점에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지지층의 결집을 시도했다는 분석이다.
◇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 완성"…공수처법 의미 강조 권력기관 개혁은 문 대통령의 숙원이었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핵심공약으로 정했고 '공수처 설치'를 첫 실행과제로 내세웠다.문 대통령은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공수처 논의의 물꼬 역할을 한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사건부터 김대중 정부의 사법개혁 추진위, 노무현 정부의 공수처 입법 추진 등을 차례로 열거하며 공수처 출범의 역사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 검찰에 대립각…'민주적 통제수단' 부각 문 대통령은 공수처 의미 중 하나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을 내세웠다.무소불위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제대로 된 개혁도 이뤄지지 않은 탓에 폐해가 작지 않았다는 인식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언급은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극한갈등과 맞물려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윤 총장 징계위의 절차적 공정성 보장만을 강조하며 징계와 관련한 언급을 일절 삼가고 있으나, 검찰이 징계 움직임에 조직적으로 반발해 온 양상을 고려하면 결국은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추미애-윤석열 갈등' 속에 정권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더욱 선명한 메시지를 통해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 "야당도 과거 공수처 주장"…다시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 문 대통령은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주장했다"고도 말했다.
'공수처가 독재 수단'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어떻게 독재와 연결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공수처 출범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에 담긴 의미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 듯, 야권의 비판론을 작심하고 일축한 것이다.
특히 "저도 2012년 대선에 공수처를 공약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며 박 전 대통령 사례를 거론한 것도 눈길을 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권력형 비리를 엄정히 사정했다면 국정농단은 없었을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을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