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판사 재직 당시 사법부 윗선에서 반대하던 학술모임을 강행하려 했다는 이유로 원치 않는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7년 1월 법원행정처가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학술대회 개최를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에 관해 이 의원에게 질문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내부 소모임인 인사모는 당시 법관 인사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준비했는데, 이 모임을 계기로 사법정책에 관한 비판적 시각이 판사들 사이에 확산할 것을 우려한 대법원 수뇌부가 모임을 저지하려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었던 이 의원은 인사모의 구성을 주도했던 판사 중 1명으로 알려졌다.
그는 같은 해 2월 정기인사에서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그는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2차례나 자신을 불러 "공동 학술대회를 하면 안 되니 막으라"고 했으나, 자신은 "막으면 안 된다"고 대답했다고 증언했다.이 의원은 또 대법원에서 자신의 업무 능력과 역할에 관해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어 대전지법으로 전보된 것이라는 다른 법원 관계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인사 발령이 갑자기 났는데, 희망하지 않았는데도 전출된 것은 당시 나뿐이었다"며 "인사모를 만들어 활동한 사람이 대법원에서는 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나를 내보내면서 이후 개최될 학술대회에 판사들이 대거 몰리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라며 "인사 발령을 보고 대법원의 다른 연구관들이 완전히 위축돼 '정말 인사를 이렇게 하는구나' 생각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증언 말미에 "같이 근무한 판사들과 분쟁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법원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법관을 비판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며 "더는 이 사건으로 법원을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오후에는 판사 출신인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법원행정처가 국제법연구회에 적대적이었던 본질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같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내부적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직후인 2017년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법원행정처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검찰은 2017년 1월 이수진 의원이 전화를 걸어와 "행정처 높은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학술대회를 안 했으면 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이 의원은 "맞다"라며 "들은 내용을 해석 없이 그냥 그대로 쓴 것"이라고 답변했다.
해당 통화와 관련해 이수진 의원은 오전 신문 과정에서 이 상임위원이 자신에게 학술대회를 막으라고 지시한 만큼, 법원행정처 내부의 분위기를 동료 판사들에게 전달했을 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탄희 의원은 신문이 끝난 뒤 "벌써 4년 가까이 된 일이고,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다"며 증인석에서 개인적 소회를 밝혔다.
그는 "법원은 판사들의 것이 아니다"라며 "2017년 당시 피고인이 저와 사석에서 가장 많이 말한 것은 '법원은 판사들의 것', '우린 법원을 위해 일하는 것'이었다"고 떠올렸다.
이어 이 의원은 "죄송하지만 전 이제 동의할 수 없다"며 "법원은 국민들의 것이고, 판사들은 법원을 빌려 쓰는 것이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판사들의 윤리 수준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제 인생은 이미 바뀌어 다시 돌아가 수 없다"면서 "그렇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법원이 변화하고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뒤 법정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