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은 16일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내부 결속과 민생 안정에 집중하는 가운데 80일 전투 목표 달성 독려 등 8차 당대회 개최 준비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연말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주관하며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 상황을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북한은 특히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와 미국의 노력에는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지난 10월 대규모 열병식에서 신형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를 대거 공개하는 등 군사력 증강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미중 간 전략적 경쟁과 자국 중심주의가 한층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전통 위협으로 새롭게 대두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는 여전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우리 군의 군사 대비태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 장관은 올해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서 성과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경계 작전과 부대 관리 등에서 일부 부족하고 아쉬웠던 일도 있었다"며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절치부심의 마음가짐으로 보완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북한 목선과 중국 밀입국자 등의 감시와 경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발언이다. 서 장관은 내년 국방정책 방향을 ▲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협력 강화 ▲ 미래를 주도할 국방역량 구축 ▲ 행복한 국방환경 조성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 등 5가지로 제시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온 핵심축"이라며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면서, 책임국방 구현을 위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속력을 더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우리 후배들이 30년 후 미래 국방의 모습을 그리고, 꿈과 비전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국방비전 2050'을 조속히 마련해주기를 바란다"며 "'국방비전 2050'은 '국방개혁2.0'을 넘어 미래 우리 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