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계기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법무부 징계위의 결정으로 검찰 내부의 문제가 확인됐다고 평가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한 검찰개혁에 한층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내부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장치로도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 관련 사건들에 대한 '특검' 또는 '공수처 수사' 가능성도 거론됐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만약 윤 총장 관련 사건, 제 식구 감싸기 관련 사건 등 수사를 검찰이 스스로 진행하지 못한다면 특검이나 공수처, 국민의 새로운 견제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징계 수위를 놓고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신의 한수"라며 "이제 윤석열은 검찰을 나오고 싶어도 못나오고 붙잡혀 있게 됐다"고 적었다. 민형배 의원은 "그간의 작태에 비추면 새털처럼 가벼운 징계"라고 꼬집었다.
일부 의원은 징계 처분을 고리 삼아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남은 것은 자진사퇴뿐"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거론했던 민주당은 징계위가 해당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당장 국정조사를 추진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특검도 마찬가지로 개별 의원들이 언급하기는 하지만, 현재 당 차원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쌓이는 데다 여권의 '윤석열 때리기'에 대한 비판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수위를 조절하려는 기류도 감지된다.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한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재선 의원은 "처음부터 검찰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했는데 윤 총장 개인에 초점을 맞춘 것이 실책이었다"고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국면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정초까지 추-윤 갈등이 이어지면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윤 총장이 이날 전국 검찰청에 코로나19 관련 대응지시를 한 것을 두고도 정청래 의원은 "마치 대통령 특별사면 하듯 의무 없는 일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 놀이 하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