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향후 거취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단 윤 총장이 직무배제에 이은 정직 처분까지 받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만큼 동반 사퇴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극으로 치달은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대치 구도로 국민적 피로감이 극대화됐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秋 사의표명, 사회적 혼란에 대한 책임 성격도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은 외형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권력기관 개혁을 어느 정도 완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윤 총장과의 오랜 갈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도 읽힌다. 양측의 대치 구도는 추 장관의 두 차례 수사지휘권 발동, 윤 총장에 대한 전방위적 감찰, 직무배제 처분, 정직 처분을 거치면서 극단으로 치달았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윤 총장을 무리하게 압박한다는 비판도 커졌다.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직무배제·징계청구 부당' 의견 권고 등도 이런 여론에 힘을 실었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은 일관되게 자진 사퇴 가능성에 선을 긋고 법적 대응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해왔다.
윤 총장 측이 이날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을 거론하며 "이와 무관하게 소송은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점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런 윤 총장 측의 입장은 징계 과정의 부당함을 밝혀 내년 7월까지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자, 추 장관 사의 표명으로 확산하는 동반사퇴 가능성을 일축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이란 해석을 낳는다. 추 장관의 전격적인 사의 표명이 윤 총장의 거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 尹, 공직자로서 사회혼란 가중 책임론도 다만 추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며 사회적 혼란을 가중한 데 대해 윤 총장 역시 고위공직자로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추 장관이 징계사유로 제시한 6가지 비위혐의가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옹호론도 있었지만, 검찰총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윤 총장이 헌법주의자로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임기제 검찰총장의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평가 이면에는 지나치게 자기본위의 원칙만 내세운 탓에 갈등을 키워왔다는 비판도 자리잡고 있다.
징계사유 중 하나로 제시된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대표적인 사례다.
윤 총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퇴임 후 국민께 봉사" 발언은 사실상 정계 진출의 뜻을 간접적으로 선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윤 총장은 "명시적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진 검찰총장으로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언행을 삼가하라는 뜻인 만큼 윤 총장의 반박은 제대로 된 해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일단 윤 총장 측이 징계 불복 소송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향후 정치적 해법이 모색되는 과정에서 오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소송 취하나 동반사퇴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