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시설 및 첨단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소재·부품·장비 부분 우수 기업을 선정해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벤처기업들의 자금 확보를 위해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5G 시설투자에 세액 공제…데이터특위 신설 정부는 5G 네트워크를 늘리기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내년 2월부터 5G 기지국 장비 취득비와 공사비 등 시설투자를 '신성장기술 사업화에 대한 투자'로 규정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3%, 중견기업 3→5%, 중소기업 10→12%로 각각 높아진다.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내 5G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계속 유지한다.6G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2025년까지 초성능·초대역·초정밀·초공간·초지능·초신뢰 등 6대 중점분야를 대상으로 R&D 투자사업을 개시한다.
데이터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 데이터특위를 신설하고, 국가 데이터 수집·연계·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합동통합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에 나선다.
인공지능(AI)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마이닝(대량분석) 허용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AI 활용 바우처 200개를 지원한다.자율주행 기술, 암 전문 병리진단 AI, AI 기반 정부서비스 안내 등 산업별 특화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비대면 경제를 이끌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병원을 만들고, 어르신·장애인용 돌봄로봇도 개발한다.
◇ BIG3 집중 지원…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혜택 혁신성장의 핵심인 BIG3(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 분야 지원도 계속한다.
AI, 전략 반도체 등 차세대 분야에 투자하기 위한 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첨단반도체 투자 시 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한다.
반도체 공정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친환경 공정가스 원천기술 선점에도 나선다.
주력인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공장인 'K-스마트등대공장'을 10개 신규 구축하고, 금속가공·자동차부품·전기 전자 등 3대 제조분야 로봇화를 추진한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는 조성 원가보다 싸게 분양하는 등 입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소재·부품·장비 중 시급한 일본 대상 20대 우선순위 품목은 내년 안에 공급 안정화를 완료한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소부장 으뜸기업'을 내년 중 20개 이상 선정해 연간 최대 50억원의 정부 연구개발(R&D) 지원 등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공과 공급기업이 함께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국가핵심소재 연구단을 기존 32개에서 57개로 확대한다.
◇ 실리콘밸리식 융자제 도입…'K-테스트베드' 추진 벤처기업이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를 도입한다.
융자기관은 대출해주는 기업의 신주인수권을 보유하고, 기업이 후속 투자 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리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벤처투자촉진법에 도입 근거를 규정하고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범 운용을 할 예정이다.
투자를 받은 중소·벤처기업이 정부 R&D 사업에 참여하는 데 제한이 없도록 관련 요건도 개선한다.
신규 벤처투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환전환우선주(만기시 투자금 상환 또는 보통주 전환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주)를 통한 부채는 정부 R&D 사업 신청기업의 부채비율에서 산정할 때 제외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 주도로 신기술 기반 제품 실증을 위한 시설 제공, 성능확인서 발급 등을 지원하는 'K-테스트베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입증된 우수 제품은 혁신조달 시 우대하고,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외국인의 국내 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창업 등 비자 발급 요건을 확대하고, 창업 비자 점수를 매길 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지적재산권 보유에 대해서도 점수를 인정한다.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선 신산업 영역에서 상생의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을 기재부 규정에 갈등 조정 기능을 명확히 밝히는 등 법제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