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법 법사위 심사 돌입…국민의힘, 보이콧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단독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법안심사에 들어갔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의 단식농성이 14일째를 맞은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서두른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심사했다.

여야에서 각각 발의된 5건의 제정안이 테이블 위에 올라갔다.

의사일정 협의가 불발되자 민주당은 법안소위 소집을 야당에 통보했고,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일정이라며 회의를 보이콧했다.

민주당은 내주 1∼2차례 소위를 추가로 열어 관계부처·단체 등의 의견까지 수렴할 예정이다.

내년 1월 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이) 국회 운영 시스템을 이상하게 만들려 하는 것 같다"며 "시간 끌지 말고 중대재해법을 처리할 생각이 있다면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며 "유가족에게 약속한 제정 의지는 어디 갔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먼저 단일안을 만들어 협의하면 언제든 협의에 응할 수 있다"며 "내부 의견조차 정리하지 못한 채 체계에 맞지 않는 법안을 막연히 심사하자고 올리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회의장 앞에서는 단식 중인 강은미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이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백 의원은 "1월 8일까지는 확실히 된다"며 단식중단을 요청했지만, 강 원내대표는 "(김용균씨 모친을) 아무리 설득해도 본회의 날짜도 안 잡혔는데 어떻게 그만두냐고 하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