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18일 개원한 정기국회에서 작년 9월 취임 후의 첫 시정방침 연설을 통해 올해 중점 추진할 주요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총리의 이날 시정연설 분량은 약 1만1천 자로, 1989년 이후 역대 총리의 시정연설 평균치(약 1만2천200자)와 거의 비슷했다. 작년 1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의 시정연설(약 1만600자)보다는 400자가량 늘었다.
교도통신은 이번 연설 내용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중점을 두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내각으로서의 결의"를 담은 것이라고 관저(총리실)가 총평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주요 부문별 요지. ◇ 코로나19 대책 - 일본에서도 심각한 코로나19를 하루빨리 수습하겠다.
- 국민 협력을 얻으면서 나 자신도 이 싸움의 최전선에 서서 난국을 극복해 나간다는 결의다.
-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처벌·지원 관련 규정을 두고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효과를 높이겠다. - 백신은 감염 대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쳐 2월 하순까지는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 동일본대지진 부흥 & 그린·디지털 등 - 올해 3월 11일은 동일본대지진 10주년이다. 원전 사고로 큰 피해를 본 후쿠시마현에 '창조적 부흥의 핵심 거점'이 될 국제교육 연구거점을 설립한다.
후쿠시마 지역의 본격적 부흥·재생 등 도호쿠(東北) 지역의 부흥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차세대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것이 '그린'과 '디지털'이다.
2조엔의 환경기금을 창설해 최대 10%의 관련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겠다.
2035년까지 신차 시장에서 전기구동차 판매율의 100%를 실현하겠다.
- 해외 환경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금융시장 환경을 정비하고, 2050년에는 연간 190조엔 규모의 경제효과와 고용 창출을 전망한다.
- 올해 출범하는 디지털청이 강력한 권한과 첫해 3천억엔의 예산을 가진 사령탑으로서 정부의 디지털화를 주도할 것이다.
민간 분야 인재를 등용해 민관 합동으로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제5세대(5G) 이동통신 시스템 이후를 염두에 둔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 지역 활성화 & 사회보장 등 - 지방에서도 도시에서처럼 일하거나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사람들이 도시에서 지방으로 가게 하는 큰 흐름을 창출하겠다.
- 내년까지 낙도 등지의 광(光) 통신망을 정비해 전국적으로 재택근무 환경을 갖추겠다.
주택을 살 때 최대 100만엔 상당의 포인트를 부여해 지방 이주를 지원하겠다.
- 남성 대상 불임 치료의 보험적용도 내년 4월부터 시작한다.
- 전국 초등학교의 학급당 인원수를 현재 40명에서 35명 이하로 줄이겠다.
- 75세 이상 노인 중 홀로 사는 경우 연간 수입이 200만엔 이상이면 의료비 창구 부담 비율을 20%로 높이되 급격하게 부담이 늘지 않도록 경과 조치를 마련하겠다.
◇ 외교·안보 - 일본은 '다국간'(다자)주의를 중시한다.
국제사회가 직면한 과제에 공동 대응하는 '단결된 세계' 실현을 목표로 삼겠다.
코로나19 이후의 국제질서 만들기에 지도력을 발휘해 나가겠다.
- (올해 11월의)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 총회 (COP26) 전에 일본의 '야심 찬 2030년 목표'를 내놓겠다.
- 미일 동맹은 일본 외교안보의 기축이다.
조 바이든 당선자와 조속히 만나 미일 결속을 한층 공고히 하겠다.
미국과는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의 공통 과제에서 긴밀히 협력한다.
미일의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오키나와현의 기지 부담 경감 문제에 대응하겠다.
오키나와현 후텐마 비행장의 전면 반환을 위해 헤노코(邊野古) 연안으로의 이설 공사를 계속 추진하겠다.
- 일본의 영토, 영해, 영공, 그리고 국민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을 지켜내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북한 등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을 정비하면서 억지력 강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
경제안보 확보에는 정부가 한 덩어리로 대응한다.
- 가장 중요한 과제인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는 내가 선두에 서서 미국을 포함한 관계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
김정은 위원장과는 조건을 붙이지 않고 직접 마주한다는 결심에 변함이 없다.
일조(북일) 평양선언에 기초해 납치, 핵, 미사일 등 모든 제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하겠다.
- 안정된 일중(日中) 관계는 양국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 사회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양국에는 다양한 현안이 존재하지만, 고위급 (접촉) 기회도 활용하면서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해 (상대의) 구체적인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겠다.
그 위에서 공통의 모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겠다.
- 북방영토(쿠릴 4개 섬) 문제를 다음 세대에 넘기지 않고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평화조약 체결을 포함해 일러 관계 전반의 발전을 목표로 삼겠다.
-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전략적 파트너로, 둘도 없는 우방이다.
앞으로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
-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다.
현재 양국 관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건전한 관계로 돌려놓기 위해서라도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
◇ 헌법 개정 등 - 헌법은 국가의 초석으로, 본연의 모습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국민이다.
국민의 위임을 받은 정치인이 여야 테두리를 넘어 헌법심사회에서 논의를 심화해 국민적 논의로 이어가길 기대한다.
- 올여름의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은 인류가 코로나19를 이겨낸 증거로, 또한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고 싶다.
감염 대책에 전력을 기울여 전 세계에 희망과 용기를 전할 수 대회를 실현하는 결의로 준비를 계속하겠다. - (아베 전 총리가 연관된) '벚꽃(사쿠라)을 보는 모임' 전야 만찬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서 내가 했던 답변 중에 사실과 다른 것이 있었던 점에 대해선 거듭 사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