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대폭 증액 압박에 표류…타결 시점 등 구체 언급은 안 해 "북 비핵화 위해 동맹·중국과 조율…한·일과의 관계, 강력한 대북 억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는 상원 인준을 받으면 한국과의 방위비분담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오스틴 지명자는 이날 인준청문회에 맞춰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인준이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그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타결 시점 등과 관련해 더이상의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방위비 협상이 머지않아 타결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2019년 말 협정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폭 증액 요구 속에 표류해왔다. 한국의 13% 인상안 제시와 미국의 50% 인상안 요구 이후 사실상 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폭 증액 요구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면서 병력 철수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지 않고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오스틴 지명자는 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미국의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서는 "비핵화한 북한이라는 공동의 목표 증진을 위해 중국을 포함해 동맹 등과 일관되게 조율된 노력을 추진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면 대북정책을 포함해서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할 것으로 본다며 국방부가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북한의 위협 억지를 위한 추가 조치와 관련해서는 "인준을 받으면 내 최우선순위중 하나는 역내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 미군이 동북아에서 견고한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갖도록 보장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같은 중요한 파트너들과의 관계는 역내 안보와 안정성에 핵심적이고 북한의 위협에 강력한 억지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오스틴 지명자는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위협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꼽으면서도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과 이란·북한의 위협도 거론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linchpin)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