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임대료 전담조직' 가동…통상임대료 조사해 공개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임대료 전담 조직(TF)'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경기도는 25일 도청사 정무수석실에서 '위기 극복과 상생을 위한 공정임대료 전담 조직' 현판식을 열었다.

전담 조직은 윤종군 도 정무수석이 단장을 맡고, 기획담당관·법무담당관·공정경제과·소상공인과 직원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우선 도는 임대차인 보호를 위해 경기 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통상 임대료'를 조사해 주기적으로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방식은 상권의 3년치 임대료와 권리금 시세 등을 조사해 권역별 적정 금액을 산출하는 서울시의 방식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임대인에게 포상하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감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2017년 9월부터 추진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상담 및 조정 사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현판식에서 "얼마 전 차임증감청구권 제도도 생겼지만, 현실화하려면 현장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임대료 조정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데, 상호 간 협력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 했다.

현판식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도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