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 재정·통화정책 완화 조언…"올해 재정적자 늘어도 몇년간 상쇄 가능" "한국 공매도 재개 가능한 상황…공매도 전면금지는 큰 비용 수반"
국제통화기금(IMF)은 "추가적인 재정·통화정책의 완화는 경제 정상화의 속도를 높이고 구직단념자들이 노동 시장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28일 발표한 '2021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 회복 과정에서의 하방 리스크와 함께 한국이 상당한 수준의 유휴경제력(economic slack)을 보유한 점을 고려했다고 IMF는 설명했다.
유휴경제력이란 산업생산이나 고용 등 경제적 생산능력 중에서 쓰이지 않고 유휴 상태로 남아 있는 부분을 뜻한다. IMF는 이어 "한국이 (코로나19로)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인 이전지출을 늘릴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 여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태국 부국장보 및 한국 미션단장은 이날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정부 지원은 피해가 가장 큰 분야에 집중돼야 한다. 자영업자는 명확하게 이런 피해 대상이라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크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코로나19와 같은 큰 충격이 있을 때는 자영업자들에게 이전지출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말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IMF는 또 "올해 예산안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향후 몇 년에 걸친 점진적인 재정 건전화 과정을 통해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IMF는 고령화 문제가 장기적으로 한국의 재정수지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기적인 틀 안에서 준칙에 기반해 재정정책을 운용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가채무비율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준칙을 통해 제시한 60% 선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IMF는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향후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물가 상승률을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에 더욱 가깝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지원의 여지가 있다"면서 "이는 추가적인 통화 완화 조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바우어 단장은 "추가적인 완화 조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리스크보다 크다고 본다"면서 "기준금리 인하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에 대해서는 "한은이 발행시장을 통해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 가격 발굴 과정이 미비할 수 있다"면서 "유통시장을 통한 매입이 더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금융 시스템의 경우 전반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지만, 향후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급증세를 이어간다면 규제 수준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재개가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바우어 단장은 "한국 시장의 경우 코로나 이후 시장 안정화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경제도 회복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 투자자는 물론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균등한 장에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공매도 전면 금지를 통해 균등한 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날카롭지 않은 도구로 대응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전면 금지는) 시장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큰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향후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현재 노동 시장에 일부 남아 있는 경직성을 해소함으로써 잠재성장률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고 IMF는 덧붙였다.
실직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면서 필요할 경우 정규직 인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1%로 전망했다.
IMF는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 관련 리스크를 고려할 때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면서 "특히 서비스 및 내수 부문 성장률이 수출 부문과 비교해 뒤처지면서 회복은 부문별로 불균등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번 전망치는 4분기 실질 GDP 수치를 반영하지 않은 잠정치다. 바우어 단장은 "작년 4분기 한국의 경제활동이 꽤 견고했기 때문에 상향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최종 전망은 소폭 상향된 수치가 반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