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특사, 중국 탄소중립 선언에 "방법도 없으면서" 비판 트럼프 집권기와 딴판…기후변화는 미중 협력·마찰 공존할 부분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가 중국의 탄소중립 달성목표에 '방법론'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리며 노력을 촉구했다. 기후변화 대응은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 정부가 철저히 외면하고 중국이 국제사회의 리더를 자처하던 부문이라서 급변한 모습으로 두드러진다.
케리 특사는 27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WEF) 화상회의에서 중국이 화력발전을 계속 지원한다고 꼬집으면서 "중국이 2060년까지 무엇인가 하겠다는데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지 보여주는 실마리조차 없다"라고 말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작년 9월 유엔 총회에서 발표한 탄소중립 달성목표를 겨냥한 발언이다. 2030년 전 탄소배출량 정점을 찍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룬다는 것이 당시 시 주석의 약속이다.
이 공약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의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키로 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서 퇴행하던 때 나온 것이다.
연간 탄소배출 1위를 달리는 중국에서 '야심 찬 목표'를 내놓은 터라 중국이 미국과 기후변화 대응 주도권 경쟁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시진핑 중국 주석은 기후변화협약, 자유무역협정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발을 뺀 곳에서도 정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패권행보를 이어왔다.
시 주석의 탄소중립 선언은 중국이 화력발전소를 계속 건설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임에 따라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는 예고대로 출범 직후부터 공격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취임 후 제일 먼저 파리기후협약 복귀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과 이날 연방정부 소유 국유지에서 석유·가스 신규 채굴을 중단하는 등의 '기후변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 대표적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시행하면 이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할 여지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기후는 앞으로 미중이 협력할 잠재성이 있는 몇 안 되는 이슈"라면서 "양국이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사이 새로운 역학을 탐색하는 가운데 시 주석이 기후를 중요한 어젠다로 여긴다면 중국의 환경정책에 대한 비난은 마찰을 부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인권 등 다른 이슈가 미중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막을 수도 있다.
케리 특사는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해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시사하면서도 양국 사이 어떤 이슈도 기후문제와 거래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4월 22일 전에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미국의 2030년까지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