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심 전북도의원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보편 지급해야"
입력
수정
여성가족부의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 용품 지원사업' 대상자를 취약계층에서 전체 여성 청소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영심 전북도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1일 제378회 임시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및 위생용품 지원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 보장을 위해 생리대 구매권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이다.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은 13만8천원이다. 최 의원은 "선별적 지원 때문에 대상자들은 저소득층이란 사회적 낙인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생리는 건강권뿐만 아니라 생명권·학습권·행복권 등과 직결되며 더 나아가 지속해서 출생률이 감소하는 우리나라의 출산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여성 청소년들의 월경권을 인정하고 생리용품 지급을 보편적 복지 대상으로 정해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최영심 전북도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1일 제378회 임시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및 위생용품 지원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 보장을 위해 생리대 구매권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이다.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은 13만8천원이다. 최 의원은 "선별적 지원 때문에 대상자들은 저소득층이란 사회적 낙인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생리는 건강권뿐만 아니라 생명권·학습권·행복권 등과 직결되며 더 나아가 지속해서 출생률이 감소하는 우리나라의 출산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여성 청소년들의 월경권을 인정하고 생리용품 지급을 보편적 복지 대상으로 정해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