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이 만든 '국기' '국가'도 변경 요구…국민당 "속임수" '현상 유지' 바라는 유권자 입장 반영…의석 분포상 가능성 작아
대만 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 소속 입법위원(국회의원)을 주축으로 하는 대만의 독립파 입법위원들이 대만 헌법에서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2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친(親)독립파 입법위원들은 전날 열린 대만 입법회에서 정부에 대해 헌법에서 중국과의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대만의 국기와 국가(國歌)를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친독립파 의원들은 입법회에서 대만이 '정상 국가'가 되기 위해선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친독립파 입법위원들의 헌법 개정 주장은 통일 대신 현상 유지를 바라는 대만 독립파 유권자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 개정론자인 민진당 소속 천팅페이(陳亭妃) 입법위원은 대만 헌법이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 헌법은 '대중국주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의 영토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천 입법위원은 또 민진당을 주축으로 하는 독립파 입법위원 57명과 함께 대만의 국기와 국가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천 입법위원은 "우리의 국기와 국가는 국민당에서 나온 것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푸른색 바탕 위에 흰 태양이 그려진 대만의 국기는 국민당이 중국 대륙 전체를 통치하던 1927년에 만들어졌으며, 대만 국가는 1937년에 채택됐다.
대만 야당인 국민당은 민진당 입법위원들의 헌법 개정과 국가 및 국기 변경 주장에 대해 "속임수"라고 일축했다.
국민당 대변인은 "민진당의 제안은 대중을 기만하고, 의도적으로 대륙(중국)에 도발하고, 대만의 국민을 분열하기 위한 정치적 속임수"라고 비판했다. 대만의 헌법 개정 절차와 현 의석 분포 등으로 미뤄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헌법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만의 헌법 규정상 헌법 개정을 위해선 입법위원 4분의 3의 찬성을 거쳐 국민투표에서 참여 유권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 민진당의 입법위원 의석수는 전체 113석 가운데 61석으로, 개헌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