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 목록에 시민단체 동향 파악 문건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그 경위를 둘러싼 실체 파악에 나설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에서 기소한 A(53)씨 등 산업부 공무원들은 감사원 감사 직전 530건의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지웠다.
이 중에는 탈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월성 원전 등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조 등 동향 관련 보고서가 적지 않게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를 사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보수단체는 이 사안과 관련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산업부에서 "사찰이 아닌 통상적인 동향 보고 수준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고발까지 된 이상 검찰도 정보 수집이나 관리 행위에 위법한 사안이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애초 월성 원전 관련 수사와는 연관성이 크게 떨어지는 성격의 의혹이어서, 대전지검에 해당 사건이 다시 배당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은 이달 중 채희봉 청와대 전 산업정책비서관 등 주요 관계자 조사를 마칠 방침이다.
이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 대한 신병 처리와 기소·불기소 명단 결정 후 공소 유지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