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당정협의서 최종 확정…재개발·재건축이 최대 비중 재개발·재건축 주민동의 요건 3/4→2/3 법 개정 가닥 역세권 범위 350→500ｍ 상향할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국에 총 8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당정은 4일 오전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한 뒤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주택 공급 물량은 서울 32만5천호,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전국적으로는 85만호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급 물량으로 85만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다.이 관계자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지대 고밀 개발 등의 방식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했다"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재개발·재건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재개발 조합이 있거나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용적률 상향이나 사업기간 단축, 종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주되 이익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주민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이 추진되는 주민 동의 요건을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공공 재개발·재건축 대상 부지는 기존 뉴타운 해제 지역과도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에서 과거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곳은 176곳에 달한다.
한 여권 인사는 "이명박 정부 때 금융 위기로 유동성 문제가 커지면서 재개발·재건축의 해제 요구가 많았으나 현재는 사업성이 크다"며 "개발에 따른 이익을 공공으로 일정 부분 환수한다는 점에서 뉴타운 사업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 역세권 반경을 현행 350ｍ에서 500ｍ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정부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