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부결되면 면죄부…사퇴하면 '후임 알박기' 우려" 내일 대법원 앞 1인 시위…대국민 여론전에 집중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강약조절에 애쓰는 모습이다. 김 대법원장이 탄핵감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도 탄핵안 발의를 미루고, 거취 결단을 촉구하면서도 지나치게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지는 않는 식이다.
여기에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깔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는 살아있는 카드"라며 "탄핵해야 할 사유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가 탄핵소추를 추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주변 관측이다.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비판하던 논리로 되치기당할 위험이 있고, 탄핵안 부결이 불 보듯 뻔해 오히려 김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만 주고 마는 경우도 고려해야 해서다.
법사위원들은 탄핵 카드를 이른바 '탄핵 거래' 진상규명 촉구의 지렛대로만 활용하자는 의견을 주 원내대표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의 사퇴는 탄핵과 또 다른 차원에서 민감한 문제다.
국민의힘은 집권 5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김 대법원장 사퇴 후 임기 6년의 새 대법원장을 임명할 경우 차기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심 우려한다.
퇴임을 2년여 앞둔 김 대법원장을 미리 끌어내려 현 정부의 '알박기'를 자초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도 압박 수위를 조절하자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 탄핵 거래 진상조사단이 지난 5일 대법원을 항의 방문한 후 "물러나지 않겠다"고 한 김 대법원장 답변을 언론에 전한 것도 그런 배경이 깔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국민 여론전은 당분간 지속할 방침이다.
지난 주 김기현 의원에 이어 주 원내대표가 8일 오전 '민주당과 탄핵 거래한 김명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대법원 앞에 선다. 원내 관계자는 "설 연휴까지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며 "대법원장의 사법독립 훼손 논란을 설 밥상 위에 올리는 것까지가 우리의 1차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