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언론 적용…찬성 61.8% 반대 29.4%"

리얼미터 조사

국민 10명 중 6명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언론을 포함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9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언론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응답이 61.8%(매우 찬성 40.6%, 찬성하는 편 21.2%)로 나타났다.

반대는 29.4%(매우 반대 12.5%, 반대하는 편 16.9%)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8%였다. 이념 성향별로 진보 성향자의 79.1%가 찬성한 반면, 보수 성향자는 찬반(찬성 50.7% vs 반대 45.5%)이 팽팽하게 갈렸다.

중도 성향자에서는 찬성 60.9%, 반대 36.1%로 찬성 답변이 많았다.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이 우세한 가운데 40대(찬성 69.3% vs 반대 28.6%)에서 '매우 찬성' 의견이 55.7%에 달했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고의성이 있는 허위·왜곡 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주는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