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1일 북한이 각자도생 방식의 자력갱생에서 벗어나 국가의 통일적 지휘 아래 '발전형', '중앙집권적' 자력갱생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이날 '실효성이 높은 발전형 자력갱생의 체계화' 기사에서 북한의 새 5개년 국가경제발전 방향을 설명하며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 밑에 계획적으로 주도 세밀하게 진행하는 중앙집권적인 자력갱생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를 시작으로 그동안에는 경제난으로 불가피하게 제각기 살기 위한 자력갱생을 추구했지만, 이를 지속할 경우 경제 전반에 무질서를 초래하게 돼 중앙집권적 자력갱생으로 선회했다고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신문은 "지난 세기말 고난의 행군·강행군이라 불리운 시기, 사회주의 시장의 소멸과 혹심한 자연재해, 적대 세력들의 고립압살책동의 강화로 국가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던 때로부터 각 부문, 각 단위가 제가끔 자체로 살아나가자고 고군분투했다"며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들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그러나 나라가 모든 면에서 정상적인 발전을 지향하고 있는 오늘에 와서까지 지난 시기의 과도적이며 임시적인 방법을 계속 답습한다면 경제사업에서 무질서와 본위주의가 조장되고 나라의 경제발전에 후과(나쁜 결과)를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개별 부문과 단위가 국가적 이익과는 상관없이 국가의 지도와 통제 밖에서 협소한 당면 이익만 추구하는 것"을 근절해야 할 '낡은 경영활동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생존을 위해 시장 경제적 요소를 불가피하게 수용하며 중앙의 지휘보다는 기업과 기관의 자율성을 중시했으나, 현시점에서는 경제에 대한 국가의 지휘와 통제가 힘을 잃고 각종 부작용이 생기면서 오히려 경제난을 가중한다는 북한 지도부의 판단이 엿보인다. 신문은 이어 "자력갱생하자고 계속 말은 해도 지난날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속에서 자력갱생이 성과를 내기 위해 "과거의 것과 구별되는 자력갱생, 보다 개선되고 실효성이 높은 발전형의 자력갱생을 체계화, 제도화해 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달 8차 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의 자력갱생은 국가적인 자력갱생, 계획적인 자력갱생, 과학적인 자력갱생으로 발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신보는 북한이 '삼중고' 속에서도 외부 지원은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문은 "조선(북한)은 발전된 다른 나라의 자본이나 기술을 바라보며 그에 의거해 화려한 변신을 이룩하기를 바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며 "자주 정치가 자립경제에 의하여 안 받침 되는 현존 체제를 앞으로도 고수하고 계속 강화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