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으려다 전세난민 늘었다"

지난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전셋값이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대규모 공급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전세난은 되레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0%. 이로써 15주 연속 오름세를 지속했습니다.

지난해 실행된 임대차법에서 촉발된 전세난이 올해까지,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이 전세 품귀 현상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2·4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 인식이 확산하면서 청약 대기·이주 수요가 전세시장에 몰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면서 전세 관련 대책은 아예 빠져있자 전세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는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공공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것들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쪽 거래도 막는 효과를 나타내니까…매매를 통해 좀 빠져나와야 할 전·월세 수요들이 계속 생기는 상황이 될 거라서…]

전세난이 지속하자 월세를 낀 전세, 이른바 `반전세` 계약 사례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8월) 후 6개월간 거래(2만4,909건)는 직전 기간(지난해 2∼7월)과 비교해 4.7%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보증금 인상률(5%)이 제한되면서 집주인이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렸고, 오른 보증금을 내지 못한 세입자들이 반전세 계약을 맺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설이 지나고 봄 이사철 시기를 맞아 전셋값의 상승 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장재현 / 리얼투데이 리서치 본부장: 봄 이사철 다가오면서, 새 학기철을 맞이하면서 이동 수요도 많을 거 같거든요. 전세물량이 부족한 반면에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일부 전문가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에 전세물량이 나오게끔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김원규기자 w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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