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일주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 추가의정서 이행을 중단하는 등 핵사찰을 대폭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전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AEA는 이날 "이란이 23일부로 NPT 추가의정서 자발적 이행 조치를 포함한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의한 사찰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핵 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가 암살되자 이란 의회는 우라늄 농축 확대, IAEA 사찰 중단 등 조치를 시행하는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전날 "핵합의 당사국들이 21일까지 핵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란은 추가의정서 이행을 중단할 것"이며 "참가국이 의무를 준수한다면 조치를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이란이 핵합의 복원을 천명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이란 핵합의 복귀 조건으로 이란의 의무 이행 재개라는 조건을 걸었고 이란은 미국이 먼저 대이란 경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로이터는 핵합의 복원을 위한 재협상을 앞둔 양국이 누가 먼저 움직여야 할지를 놓고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고 분석했다. 이란은 핵합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IAEA의 강도 높은 사찰에서 한걸음 물러나겠다는 점을 공식화함으로써 미국에 실질적 행동을 하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보낸 셈이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필수적인 검증 활동을 지속하고 상호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대표단 방문을 이란 측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이란의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IAEA 사찰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NPT 추가의정서는 NPT 가입국에 NPT의 핵안전조치협정(Safeguard Agreement)보다 우라늄 농축과 핵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자료를 더 자세히 IAEA에 보고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2015년 7월 서방과 핵협상을 타결했을 때 NPT 추가의정서대로 사찰을 허용하는 조건을 받아들였다.
IAEA는 이란에 사찰단을 파견해 지금까지 제약 없이 이란의 핵 시설을 사찰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JCPOA를 오바마의 '외교적 실패'라고 비난했으며, 2018년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대부분 복원했다. 이란은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핵합의 조항의 이행 범위를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