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17일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에서 2월 현재 인도네시아가 미납한 분담금이 6천4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자료에서 KF-X와 경항공모함 등 주요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KF-X 사업은 2015년부터 2026년까지 8조8천95억원을 투자해 F-4, F-5 등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차세대 전투기를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인도네시아는 총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1조7천619억원을 개발 단계별로 분담하기로 했는데 올해 2월 현재까지 내야 하는 8천316억원 가운데 2천272억원만 납부했다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이에 작년 1월부터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인도네시아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체계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방사청은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최종 조립 단계인 KF-X 시제 1호기는 오는 4월 말 출고할 예정이며 2022년 7월 첫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 6월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6년 7월부터 2028년까지는 한국 단독으로 추가 무장시험을 진행한다. 한편, 방사청은 경항공모함에 대해 2022년부터 2033년까지 총 2조263억원(예상)을 투자해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총사업비는 오는 3∼8월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해 확정된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경항모는 국방부가 2019년 8월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서 '다목적 대형수송함-Ⅱ' 개념설계 계획을 반영하면서 공식화되고 작년 8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계획이 반영됐다. 그러나 건조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이어지면서 올해 국방예산 52조8천401억 원 가운데 관련 예산으로 '연구용역비' 명목의 1억 원만 반영됐다.
방사청은 "2월 안에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