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은 17일 군이 북한 귀순자를 포착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데 대해 "장관으로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변명의 여지없는 경계 실패'라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의 지적에 "조사를 통해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현장, 중간 지휘관, 군 수뇌부가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거듭 사과했다.
서 장관은 경계실패의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 현장에서 경계를 담당하는 인원 과오가 크다"면서 "현장에서 경계 작전 병력들의 집중과 그를 지휘하는 저를 비롯한 수뇌부의 통합된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그는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좋아졌는데도 경계 실패가 왜 빈발하느냐'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문에는 "과학화시스템은 보조수단이고 실체는 운용하는 사람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며 "엄정한 작전 기강과 매너리즘 타파 등에 대해 많이 부족함을 느꼈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또 북한 남성이 민간인인지, 군인인지를 묻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의 질문에 "초기 합신(합동신문)에서 민간인이라고 진술했다"고 답했다.
그는 추운 날씨에 북에서 넘어오려면 10㎞ 정도를 헤엄쳐야 하는데 가능하겠느냐는 신 의원의 지적에는 "수영해서 온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방수복처럼 일체형으로 된 잠수복에 완전히 물이 스며들지 않게 옷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잠수하고 수영한 게 6시간 내외 될 것으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 장관은 최근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의 지적에 북한은 "우리를 위협하는 적"이라며 "가장 실체적인 위협은 북한"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북한 정권에 대해 "세습 독재가 맞는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도 했다.박정환 합참 작전본부장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해안 감시와 경계 작전에 분명한 과오가 있었다고 평가한다"며 "합참과 지상작전사령부가 합동 현장 조사에 이어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합참은 육군 22사단이 전날 북한 남성을 감시장비로 여러 차례 포착하고도 즉시 대응하지 못했고, 민통선 검문소 CCTV로 확인한 후에야 신병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