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에서 밝힌 수도권 18만가구 공급계획의 39% 나머지 11만가구 지을 택지도 순차 공개 예정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18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기로 한 가운데, 그 중 40%에 해당하는 7만호의 주택을 지을 신도시급 택지로 광명 시흥지구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브리핑을 열고 광명 시흥(1천271만㎡)을 새로운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로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 조성을 통해 2025년까지 수도권에 18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주택 호수 기준으로 목표치의 38.9%가 이날 공개된 셈이다. 국토부가 2·4 대책에서 공급 방침을 밝힌 수도권 공공택지의 총면적을 합하면 기존 3기 신도시(2천986만9천568㎡)와 비슷한 규모로 알려졌다.
이를 고려하면 면적 기준으로는 목표한 입지의 42.6%가량이 발표됐다고 볼 수 있다.
광명 시흥은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추진하기 시작할 때부터 유력 입지로 거론됐으나 지금까지 후보지 명단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정부가 2·4 대책에서 추가 택지 공급 계획을 밝히자 1순위로 거론돼 왔다.
광명시도 신도시 유치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에선 과거 9만8천호 규모의 보금자리 주택 조성이 추진됐으나 좌초돼 2015년 지정해제돼 특별관리지역으로 다시 묶였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추진된 개발 계획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국토부는 과거에 비해 주택 공급 규모가 줄어든 데 대해 "이미 물류단지나 산업단지, 공공택지가 조성되기도 했고 군부대와 도로 등을 사업부지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도심 주민의 개발 반대에 대해선 "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통합 개발을 요청하기도 했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4 대책 이전까지 현 정부가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주택은 127만2천호에 달한다.
신혼희망타운 조성용 공공택지에다 3기 신도시 16만3천호, 작년 5·6 대책에서 제시된 7만호, 8·4 대책의 13만2천호 등을 다 끌어모으면 127만2천호다.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서울 32만3천호 등 수도권 61만6천호를 추가하기로 했으니 이를 포함하면 수도권 공급 목표는 188만8천호가 된다.
국토부는 4월까지 이번에 발표한 광명 시흥 신도시 외 나머지 11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권 신규 택지를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4 대책을 제외하고 정부가 그간 발표한 공급대책 물량과 민간부문 공급실적 등을 고려했을 때 수도권에 올해 이후 2028년까지 공급되는 주택은 27만6천~27만8천호 수준이다.
2·4 대책 물량까지 합하면 수도권에 2030년까지 연평균 6만호 이상의 물량이 추가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신규 공공택지 지정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중 가장 구체적인 수단이다.
공공 재개발이나 재건축, 도심 고밀개발 등 정부가 제시한 개발 사업을 통한 공급 목표 설정은 결국 조합이나 토지주 등이 호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지만 신규 택지는 LH 등이 직접 토지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라 실체가 분명하다.
물론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중 지자체나 주민들의 극렬한 반발에 부딪힌 사례도 있다.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조성용으로 지정한 성남시 분당 서현동 공공택지 지역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최근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과천 정부청사 인근 부지에 주택 4천호를 짓는다는 계획도 과천시와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 서부면허시험장이나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 사업도 지역 주민의 반발이 심하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를 처음 지정할 때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150회가 넘는 꾸준한 면담 등 소통을 통해 지금으로선 반발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