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한국연구그룹(KSG)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불충분할 경우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미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는 지난 19일 펴낸 '한반도에 관해 의회에 권한 부여하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스팀슨센터는 이 보고서가 2019~2020년 미국의 상·하원 직원, 한국과 미국의 전직 관료, 전문가, 학자들과 구성한 초당적인 의회 내 KSG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KSG는 지난해에만 10차례가량 세미나 등을 개최했다. KSG는 한반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개발, 핵확산 가능성 등이라고 지적한 뒤 외교 강화가 최선의 선택지이고 외교적 노력은 현실적이고 믿을 만한 억지력에 의해 강화돼야 한다고 봤다.
또 미국의 외교적, 군사적 대응이 불충분하거나 심각하게 부족할 경우 한국과 일본이 핵능력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며 이는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표시이자 동아시아의 동맹을 근본적 수준에서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이 극단적 시나리오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한국과 일본에서 이 문제에 관한 논쟁이 등장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지난 10년간 얼마나 의심받아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KSG는 "최근 몇 년간 동맹 관리에서 미국의 지나친 거래적 접근법과 맞물려 한국과 일본의 불안은 이 지역의 탈동조화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며 "한국은 미국이 협의나 동의 없이 핵 공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미일 3자 조율을 증진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이 동맹으로부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하고, 미국의 정책이 한국과 일본의 정책, 목표와 보조를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SG는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할지 회의론이 있지만 외교적 노력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외교와 현실적인 억지력 간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는 북한의 추가 개발을 막고 다른 분야에서 외교적 진전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북미간 협상이 진전되면 남북 포괄적 군사합의와 같은 긴장 완화 조치를 지지하는 의회의 결의안 등을 통해 행정부에 더 큰 유연성을 주면서 효과적인 협상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KSG는 미국 의회의 다양한 위원회 간 협력, 한국과 미국 의회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결망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신속한 결론을 내는 것이 건설적인 일이라고 밝혔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둘러싼 한미동맹의 역할에 관해 좀더 공식화한 논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의 경우 오해를 해소하고 정책 입안자와 미국 대중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청문회 등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