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3일 최근 대북제재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이인영 장관의 발언은 "제재가 비핵화 촉진이라는 목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게 "일부 보도에서 장관 발언의 취지와 맥락이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장관은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대북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이런 점들은 어떻게 개선하고 갈 것인가, 적어도 이런 점들은 분명히 평가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며 대북제재에 대한 유연성 제고와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후 미국 국무부와 유럽연합(EU)이 북한 주민이 겪는 인도주의적 어려움은 북한 정권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이 장관 발언에 대해 논평하면서, 이 장관이 대북제재 문제로 국제사회와 각을 세우는 듯한 모양새가 됐다. 이 대변인은 이 장관의 발언도 국제사회의 인식과 동떨어진 것은 아니라며 "강력한 대북제재가 취해진 지 5년 정도 된 시점에서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대북제재 장기화와 태풍 등 자연재해, 고강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북한 주민의 인도적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며 "대북제재만으로 북한의 어려움이 야기됐다는 식으로 장관 발언이 전달되는 것도 취지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장관이 철도·도로 등 비상업용 공공 인프라 분야의 제재 면제를 언급한 부분도 "비핵화에 기여하는 부분과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을 것이란 부분에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