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점·중기 스마트시스템 지원…관광·보건 등 8대 산업 육성 정부,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 공개…"산업 전반 체질 개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서비스 산업을 비대면·디지털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영세 상점과 중소기업의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관광과 보건 등 성장성이 높은 8개 분야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코로나19 대응 및 발전전략'을 논의·확정했다.
◇ 영세상점·중소기업 스마트 시스템 구축 지원 정부는 서비스 산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해 2025년까지 새 일자리를 30만개를 창출하고,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기존 60% 초반에서 6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서비스산업에 10억원당 약 12.8명의 서비스 유발계수가 있고, 유망서비스업 일자리 비중을 약 46.8%로 가정했다"며 "이를 전제로 2025년까지 부가가치 비중이 3%포인트 상승할 경우 30만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시산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 영세상점 10만개, 중소기업 1천350개사의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영세상인이나 중소기업도 업무 자동화나 자동고객 응대 등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자부담률은 30%다.
혁신솔루션을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 금액이 최대 6천만원이고, 자부담률은 50%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는 서비스기업에는 2조원의 우대 보증을 지원한다.
서비스 산업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나 스마트 서비스로 전환을 돕겠다는 취지다.
방역 안정을 전제로 서비스업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문화·숙박·외식·스포츠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2천300만명을 대상으로 8대 바우처·쿠폰 지원도 준비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기초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서비스 연구·개발(R&D) 지원을 2025년까지 5년간 7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체크리스트·주요 지원사례 등을 포함한 서비스 R&D 가이드라인도 작성해 배포한다.
보건의료·콘텐츠 등 분야의 해외 진출을 위해 향후 5년간 20조원 이상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서비스 표준 100개 이상 신규 개발 및 서비스산업 종합 통계 포털 구축도 추진한다.
◇ 8대 분야 고부가가치화 지원…관광기업 육성펀드 3천억 조성 관광·보건의료·물류·금융 등 성장성이 높은 8개 분야 고부가 가치화도 중점 지원한다.
창업 초기 관광 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3천억원의 펀드를 조성하고,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도 연내 마련한다.
새로운 의료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속심사제도 도입, 혁신의료기기 사후평가 전환 등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전 주기 지원 인프라 확충 및 벤처·스타트업 특화 육성을 위해 '한국형 랩센트럴(LabCentral: 창업자에게 연구·공용 실험시설과 협력 네트워크를 지원·제공하는 기관)' 구축을 검토한다.
화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자동화 설비를 갖춘 스마트 물류센터를 250개소로 확충하고, 중국 상품의 수출 경로로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웨이하이(威海)'간 복합운송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연구개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를 지속 확대하고, 2023년까지 '연구산업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콘텐츠 현지화 작업 및 법률 자문에 올해 22억원을 투입하고, 맞춤형 투자를 지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를 5천억원으로 확대한다.
◇ 키오스크 20만대 보급…디지털 전통시장 500곳 음식숙박·도소매 등 생활밀착형 업종은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을 통해 고도화를 추진한다.
2023년까지 소상공인에 키오스크, 디지털 결제 단말기 20만대를 보급하고, 2025년까지 1천600개소를 대상으로 주방 실시간 공개 시스템(CCTV) 설치 비용 및 행정처분 감면 등의 규제 인센티브를 준다.
공유숙박의 제도화를 위해 도시지역 거주 주택에서 내·외국인 모두 이용 가능한 도시민박 관련 업종을 신설하되, 코로나19 상황과 실증특례 성과 등을 고려해 제도화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다.
가상현실(VR) 지도 등을 활용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500곳 조성하고, 빅데이터 기반 경영컨설팅 대상 업종도 30개로 넓힌다.
정부는 서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 발전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등을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가 방역 통제권에 들어올 경우 소위 '보복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수진작책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향후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의 보고(寶庫)라 할 서비스산업의 획기적인 육성 및 경쟁력 제고 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