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내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오는 12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치는 오는 14일 종료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8일 백브리핑에서 "보통 금요일 정도에 향후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번 주에도 금요일(12일)쯤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사회·의료·경제 분야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 개최 일정과 관련해선 "생활방역위원회,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회의도 수요일 혹은 목요일쯤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거리두기 조정안에는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관련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직계 가족(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친구·지인 간의 만남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정부는 단계 조정과 별도로 거리두기 체계 자체를 개편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개편안은 현행 5단계(1→1.5→2→2.5→3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한 것이 특징이다.
개편안에는 단계별로 사적모임 금지 규모를 3∼9인으로 세분화하는 내용도 공식적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개편안의 방향과 내용은 공개됐으나,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거리두기 체계 개편과 거리두기 조정은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개편 전까지는 현행 체계 내에서 환자 수 증감 등에 따라 단계를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도권의 상황이 안정화된 이후에야 개편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손 반장은 수도권에서 연일 200∼300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은 2단계, 다른 지역은 1단계에 해당한다.
수도권의 유행이 안정화되는 추세가 보여야 개편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확진자가 200명 이내 정도까지 들어와야 유행이 안정화되는 추세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 지금보다 방역 대응 수위가 낮아지는 것이라는 지적을 제기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거리두기 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나뉘는데 이 지표가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된다.
전국 기준으로는 363명을 기준으로 1·2단계가 나뉜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의료 체계와 역량 등을 놓고 봤을 때 감당 가능한 확진자 수를 전국적으로 1천500명∼1천600명 정도로 보고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행 패턴을 보면 대략 1∼2주 사이에 더블링되면서 올라가는 추이를 보인다"며 "인구 10만명당 3명을 4단계 기준으로 놓고, 절반에 해당하는 1.5명을 3단계로, 또 그의 절반인 0.75명을 2단계로 설정해 관리하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인구 10만명당 0.7명은 전국적으로는 360∼370명 정도이고, 수도권은 200명이 약간 안 되는 수준"이라며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1단계와 2단계를 나누는 기준을 0.7명으로 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