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회에 중수청 의견 제출…"국민 공감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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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조절 필요성' 강조…대검 의견서도 첨부에 보내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과 관련해 법무부가 12일 국회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냈다. 법무부는 이날 국회에 보낸 의견 조회서에서 중수청 도입과 관련해 "국회의 입법 논의를 존중하나, 검찰 구성원을 포함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공감대가 축적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수청법 도입이 수사권 개혁 제도의 안착과 범죄 대응 역량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의견조회서에 포함했다.
이는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중수청법 추진에 사퇴했고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중수청법에 대한 의견 조회 요청을 받고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대검은 지난 10일 법무부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모두 중수청으로 넘기면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적인 수사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 측 의견도 함께 첨부해 국회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또 "중수청법 도입이 수사권 개혁 제도의 안착과 범죄 대응 역량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의견조회서에 포함했다.
이는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중수청법 추진에 사퇴했고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중수청법에 대한 의견 조회 요청을 받고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대검은 지난 10일 법무부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모두 중수청으로 넘기면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적인 수사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 측 의견도 함께 첨부해 국회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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