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지정 철회"…3기 신도시 포기하나

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투기 지역으로 지목된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LH 직원의 투기가 사실로 밝혀지면서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을 비롯한 2·4 대책을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문재인정부의 당초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정부의 계획 자체가 물거품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자체 조사에서 특별수사본부로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특검이 도입될 경우 정치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신도시 사업을 총괄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른바 `변창흠표 공급대책`에서 변 장관이 빠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 대책 입법까지 자리를 맡기기로 했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 상정도 안된 상황.

여기에 원주민이나 국민 대다수가 이번 3기 신도시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광명·시흥지구 원주민 시위 대표: LH 임직원들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 지구에 100억대 땅투기기 됐다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3기 신도시에서 광명·시흥 지역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많습니다.

또 광명·시흥 지역 외 다른 후보지의 투기 정황이 드러나는 점도 3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데 걸림돌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문제가 되는 지역은 한템포 늦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토지가 수용되는 지역은 그들(신도시 원주민)의 의견도 듣고, 정부가 사업 추진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책 실패를 막기 위해 공급대책을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지만, LH 사태로 3기 신도시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합니다.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2차 전수조사 결과가 나와야 신도시의 추진 방향들이 결정될 거 같아요. 보상이나 사전청약이라던지, 일정들이 조금씩 미뤄지기 때문에 신도시 계획이 미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출구가 안보이는 LH 사태로 3기 신도시 개발도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김원규기자 w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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