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시지가 상승에 "국민을 투기꾼 다루듯 세금 징벌"(종합)

국민의힘은 16일 문재인 정부가 집값 폭등은 막지 못한 채 전국의 아파트 공시지가만 끌어올려 '세금 폭탄'을 터뜨렸다고 비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이야말로 가렴주구"라며 "25번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집값은 폭등하고 전세 대란에다 세금 폭탄으로 벼락 거지만 양산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제발 문재인 정권의 취임 때 집값으로라도 되돌려달라고 요구한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실패한 지금에 와서 핵심 국정과제라 하면 공허하게만 들린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6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는 재산세율 특례를 적용받고 있지만, 이미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어서 1세대 1주택이라도 특례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대권 잠룡들도 SNS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전 의원은 "미친 집값이 공시지가를 올리니 세금과 건강 보험료가 폭등한다"며 "부동산 부패와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 그리고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백지에서 새로 만드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LH 투기는 달랑 20명 솜방망이 처벌하겠다고 하면서 평생 모은 돈으로 내 집 마련한 국민에겐 투기꾼 다루듯 징벌적 세금을 매긴다"며 공시가를 동결하고 실태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태경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국민주택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땅값을 큰 폭으로 올려 받아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전임 오세훈 시장 시절(강일2지구)에는 SH가 토지 수익률을 9%만 책정했으나, 박 시장 시절(마곡9단지)에는 땅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도 138%가 넘는 토지 수익을 붙였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법을 무시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억대의 바가지 폭리를 씌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