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철 서울대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학회 포럼서 발표 엄상민 명지대 교수 "한국 방역, 주요국보다 효과적"
경제적 비용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전보다 유연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경제학회의 공동 정책포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보급의 경제적 전략'을 주제로 이렇게 밝혔다.
홍 교수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발생한 경제적 비용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거리두기 정책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는 사망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차단, 경제 활성화, 교육 정상화를 고려한 백신 보급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또 "집단 면역을 조기에 형성하고 백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백신 관련 정보 비대칭성 해소 방안, 접종 관련 인증 체계 등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연단에 오른 엄상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방역정책 및 재정지원 정책의 경제적 효과' 발표에서 "한국 방역 정책은 해외 주요국보다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엄 교수는 '전염병-경제모형'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경제적 비용과 대(對)국민 재정지원 정책의 경제적 효과성을 분석했다. 그는 "전면적으로 봉쇄하거나 아예 대응하지 않는 식으로 방역 정책을 펼친 다른 주요국들에 견줬을 때 한국의 방역은 경제·인명 피해, 소득 불평등, 재정비용 등 측면에서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또 "우리나라의 방역정책 성공에는 검사·추적보다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중요하다"며 "경제적 피해가 집중된 저숙련 자영업자 등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