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성낙인(창녕1) 의원은 18일 "작년 말 기준 경남도의 지방채 총 발행액이 4천960억원이고 올해 발행할 지방채가 3천억원으로 총 7천960억원이다"며 경남도의 채무 건전성을 우려했다. 성 의원은 이날 제3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제위축과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이 있었지만, 지방채 발행량의 가파른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다"며 "민선 7기 임기를 마칠 시점이면 채무가 1조원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 행사성·소모성 사업이나 임기제 공무원 등 증원에 따른 인건비 과다증액 부분의 세출 구조 조정과 건전한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필요 이상의 과다한 지방채 발행은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만 전가할 뿐이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정동영(통영1)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2019년 9월 울산시 동구 염포부두에 정박하다가 폭발사고나 난 네덜란드 화물선인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불에 탄 각종 기계설비와 화학물질 2천여t이 실린 화물선의 폐기물 처리와 수리를 위해 통영 성동조선소 입항을 허가했다"며 "입항 당시 선사는 '출항 전 선박 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항해장비, 선박엔진, 해양오염 설비 등을 완벽하게 갖춰야 한다'는 입항 조건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선사는 50억원 정도 소요된 폐기물 처리를 끝내고 300억∼400억원대 선박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성동조선소는 고위험 폐기물만 처리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선체 수리는 중국 조선소에 맡기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화물선 입항 조건이 정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한다"며 "성동조선소에서 선박 수리가 반드시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진옥(창원13) 의원이 창원시 진해구 고등학교 과밀학급 조정을, 같은당 김호대(김해4) 의원은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범위 확대를 각각 촉구했다.
또 민주당 빈지태(함안2) 의원이 문화예술인 지원대책 마련을, 같은당 이종호(김해2) 의원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화훼농가 지원대책을, 국민의힘 한옥문(양산1) 의원은 인권 침해적 자치법규 정비와 인권영향평가 도입 등을 각각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