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 대출에서 조합원에게 더 많은 대출이 나가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이 비조합원 신분으로 북시흥농협에서 토지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도 정비 과정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1일 "상호금융 대출이 늘어나는 부분의 경우 조합원 대출이 많이 늘어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상호금융의 조합원·비조합원 대출 비율은 업권별로 다르다. 신협은 대출의 3분의 2를 조합원에게 돌려야 한다.
농협의 경우 조합원 대출이 절반인데 여기에는 준조합원과 간주 조합원에게 나가는 대출도 포함된다.
준조합원은 단위농협 지역에 살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 농업인들이 만든 단체 등을 말한다. 간주 조합원은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나 조합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이 포함된다.
결국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 농협 대출의 절반 이상이 나가는 구조인 셈이다.
조합원 중심의 대출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시행 세칙을 손보기로 했다. 80∼100% 이하인 상호금융의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산정할 때 조합원 가중치를 높게 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LH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조합원 대출 확대 방안을 추진했다.
다만 LH 직원들이 비조합원 토지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고, 급증하는 상호금융의 비주택담보 대출이 조합원이 아닌 지역 연고가 없는 외지인에게 더욱 많이 돌아간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라 규정 손질 작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상호금융의 경우 토지를 포함한 비주택담보 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기준 257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조7천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