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경기 부천의 신도시 등지의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현직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 토지거래자 8명을 입건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현직 계양구의회 의원 A씨 등 8명을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이후 지역 개발 사업 부지 내 토지를 매입할 때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의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의회 의장을 지낸 A씨와 그의 가족은 같은 해 3월 기준 39억6천여만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중에는 계양테크노밸리 인근의 6억7천만원 상당 토지 4필지, 부천 대장지구 인근의 1억1천여만원 상당 토지 1필지 등이 포함됐으며 모두 농지(전답)였다.
경찰은 신도시 대상지 등 토지 거래자 25명을 대상으로 내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번 주 안으로 A씨를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토지 거래를 할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차명 거래를 했는지,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부동산 투기사범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33명과 관련된 9건의 첩보를 수집해 내사 또는 수사를 벌여왔다.
이 중 2018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와 부천 대장지구 관련자는 31명이다.
경찰은 추후 농지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나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입건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2015년 이후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 등 인천과 부천 일대 3곳의 토지 거래를 사실상 전수 조사해 투기 의심자를 찾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지역 3곳에서만 매수자와 매도자 등 560여명의 토지 거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3기 신도시 발표 전에 해당 토지를 대거 사들이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땅을 사고판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자들도 포함됐다.
경찰은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2곳을 먼저 수사한 뒤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3기 신도시 주변 지역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이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양테크노밸리 외에 검암역세권 개발사업 등 인천 전반의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선출직 공직자, 시·군·구 고위 공직자, 인천도시공사 임원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전수조사 촉구에는 인천시의원 37명 중 민주당 소속 의원 34명 전원과 10개 군·구 의회 원내대표단이 참여했다.